언젠가 전방부대에서 집단배탈이 났다. 부대 근처 공장에서 생산한 두부가 원인이었다. 정부가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군부대도 대기업에서 생산한 두부 납품을 중단하고 지역의 영세업체에서 조달한 것이다.

이번 사흘간 정지된 행정전산망의 고장 부위가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의 원인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였고, 이 장비를 교체하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되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GPKI인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고, 해당 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스템은 매출 200억원의 중소기업이 구축, 운영했다고 한다. 지난 3월에 발생한 법원 전산망 마비, 6월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사고도 중소기업에서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겨 발생했다.

정부는 2013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공공서비스 참여를 막았다. LG, SK 등 대기업은 공공전산망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20년 코로나 온라인 수업 시스템과 2021년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중소기업에 돌아갔다. 그 결과로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 비율은 76%에서 22%로 격감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24%에서 78%로 급증했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 대기업 기술진이 투입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발주물량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국가전산망 사태에서 보듯, 대기업 배제 정책도 사안에 따라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안보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기간 시설 분야에선 참여 문호를 넓히는 개선안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공공전산망에) “대기업 배제 원칙을 철폐하고 관리·용역비도 제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망 마비, 대기업 배제와 쪼개기 발주가 화근이다 – 문화 

▶툭하면 전산망 먹통, ‘무조건 대기업 배제’ 재검토해야 – 조선 

▶공공 IT 사업에 대기업 배제…국민들만 피해 본다 – 한경 

▶대기업 배제한 국가전산망 입찰,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 매경 

 

 

▶이번엔 윤 대통령도 탄핵하자는 민주당 자중하라 – 경향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증거는 명확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윤 대통령은 30%대 국정지지율이 보여주듯,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환심을 사자고 함부로 탄핵을 들먹여선 안 된다. 

▶대통령 탄핵 발의가 총선 승리 전략? 이성 잃은 민주 강경파 – 중앙 

 

▶기성세대를 부끄럽게 만든 한국팀 롤드컵 우승 쾌거 - 중앙

세계적 관심 속 페이커 이상혁의 T1, 중국팀 눌러, “게임 중독” 편견과 셧다운제 뚫고 정상에 우뚝 서 

▶‘롤드컵’ 거리응원 – 경향 

▶점점 현실이 돼 가는 게임 – 조선 

 

▶총선 대목 ‘대대댓글 장사’ 하려다 비판 여론에 접은 네이버 - 동아 

 

▶원전 수출 예산까지 자른 민주당 “탈원전 회귀” 선언하라 – 조선

원전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탈원전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겠다고 한다. 

 

▶‘발등의 불’ 고준위 방폐장, 여야 눈감을 텐가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