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 구상을 제시하나데 대한 맞불로 보인다.

대규모 공공사업에는 경제성 등을 따지는 예타를 미리 하도록 돼 있다.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해준다. 예타 면제는 선심성 카드로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5호선 김포 연장이나, 광주~대구의 달빛 고속철도도 그런 범주에 든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노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니만큼 주민들의 기대를 부풀어오리게 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타심사에서 무산되었다.

2019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부가 각 지방의 공공사업 47건 36조원 규모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덕분에 민주당은 의석을 많이 얻었을지 모르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이 예타면제를 거론한다. 특정 지역을 겨냥해 하나둘씩 법안을 개정하다 보면 국가재정법은 누더기가 된다.

 

▶법까지 바꿔 예타 면제 강행 野, 건전재정 안전판 무력화하나 – 매경 

▶여야의 예타 농락 - 한경 

 

 

▶방송사 지분 규제 무력화하는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부당하다 – 한겨레 

 

▶150년 기술기업 도시바의 쓸쓸한 퇴장 - 동아

도시바가 다음 달 20일이면 도쿄 증시를 떠난다. 도시바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주주 변경과 함께 자진 상장폐지를 확정했다.2조 엔을 들여 지분 전량을 확보한 현지 사모펀드 컨소시엄은 도시바의 새 주인이 됐다. 컨소시엄은 도시바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뒤 재상장하겠다지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日 정부가 위안부 배상’ 2심 판결, 司法自制 저버렸다 – 문화 

 

▶오픈AI 사태서 확인된 자본주의 원리 – WSJ(한경)

이번 사태는 CEO가 받는 인센티브를 잘 설계하는 게 기업 거버넌스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온 언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언론은 CEO 보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주장에 더 귀 기울여 왔다. 인센티브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였다. 

▶오픈AI 미래 이끌 ‘혁신의 자유’ 가치 – 차상균(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