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과연 평등한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계급, 지위, 직업, 성별, 학벌, 피부색깔, 종교 등등에서 차별과 차이가 생겨난다. 평등은 태생에서부터 부정된다. 가진자, 높은자의 자녀는 부모의 재산과 신분을 물려받는다. 상속은 인간의 평등이란 개념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부모 잘 만나 좋은 교육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특별한 행운이 주어진다. 이 부당함에 국가가 개입하는 유일한 수단이 상속세일 것이다. 상속세는 고대 이래 존재했다. 로마시대에는 20분의1, 즉 5%의 상속세가 매겨졌다. 세월이 흐르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상속세는 유지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속·증여새 개선 토론회를 열어 세금 완화를 주장했다고 해서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은 가난한 자, 서민의 정당으로 이해되었는데, 그 당 소속의 김병욱·황희 의원이 부자들의 재산 상속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자고 했으니, 관심이 갈 수밖에.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다고 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E 국가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 대주주에넨 할증료가 붙는다고 한다. 이건희 회장 사후에 삼성가는 12조원의 상속세를 물기 위해 보유주식을 팔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했다. OECD 평균이 26%인데, 이 정도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가장 큰 장애는 국민정서다. 상속세 개편은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당도 가세한 상속세 개편 논의…이참에 확 뜯어고치자 - 한경 

▶野서도 “상속세 완전 폐지 검토할 때 됐다” - 조선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생 로드맵 마련해야 - 한경

올해 12만 명인 E-9 비자 쿼터가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37.5% 급증한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이 250만 명을 돌파하며 범죄와 무단이탈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태업 등으로 사업주를 괴롭히고 고발까지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에 편중된 인력 수입 국가를 다변화해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로드맵이 시급하다. 

 

▶GP 재무장 북, 한국민 안보 불안 부추길 궁리 하고 있을 것 - 조선 

▶적반하장식 북한의 긴장 고조, 불가피해진 비례 대응 - 중앙 

▶여의도를 떠도는 낡은 ‘북풍’의 망령 - 동아 

 

▶북콘서트의 계절 – 송호근(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