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 타령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적합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홍콩H지수는 등락이 극심했고, 원금 손실이 발생한 전례가 있던 점을 고령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권유한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 분은 고령자를 시골의 일자무식 노인네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하지만 홍콩H지수 ELS에 원로 경제학자도 물렸다는 기사도 있다. 경제학 교수가 은행원의 설명도 듣지 않고 덜컥 금융상품에 계약했을리 없을 것이다.

매번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날 때마다 불완전 상품 운운하며 은행 탓을 하고 징계를 내리다 보니, 은행원들도 금융상품을 팔 때 녹음도 하고, 서명도 받아 놓는다. 계약 사회에 이것보다 더 분명한 안전장치가 어디에 있나.

적합성의 원칙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난해할 것 같은 이 용어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고, 충분히 이해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왜 노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았냐는 것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적어도 ELS에 가입한 노령층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간부로 있던 사람들일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문제는 은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은행에서 거래하면 손해를 보지 않겠지, 하는 심리가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다. 20여년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은행의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비은행 업무를 허용했다. 프랑스가 고향인 방카슈랑스라는 보험상품에서부터 투자회사들이 하던 금융상품까지 팔도록 했다. 은행들은 보험, 증권회사를 인수하며, 그 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팔았다. 은행원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은행 창구를 찾은 사람들에게 금융상품을 팔았다. 몇푼 되지 않는 예금이자보다 투자에서 돈을 늘려보자는 소비자의 심리가 가세했다.

고령층이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것이란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 은행에 투자의 영역을 허용해야 하는지, 원론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 은행 믿고 ‘네, 네’ 하며 가입했는데… 8조 ELS 반토막 - 조선 

▶은행의 펀드 판매 이젠 관두라 – 매경 

 

 

▶‘공수교대’ 인정 않는 민주당, 결과까지 책임질 건가 - 동아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 국가 통치 기능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금 예산과 관련해 야당 본연의 수비수 역할을 넘어 여당 수준의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수가 뒤섞인 혼전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나중에 국정 운영의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강한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도 따라야 한다. 

 

▶‘9·19 합의’ 내던진 북한, 노림수는 “내년 한국 총선 개입” - 중앙

시드니 사일러는 “김정은이 윤 정권을 상대로 보다 공격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 제한적 도발을 내년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욱은 “북한은 군사적 위협으로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 모든 게 한국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 벌어진 일이라는 인지전·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할 것”이라며 “국내 정치 혼란을 일으키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GP 맞대응’은 9·19 시정의 최소한 – 남성욱(문화) 

 

▶‘엑스포 올인’ 분위기에… 정부도 기업도 객관적 보고 못해 오판 – 조선 

▶‘119 대 29’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 더 허탈한 것은…동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국가적 경험의 자산으로 - 중앙 

▶경제·외교 지평 넓힌 엑스포 유치전, 부족함 없었는지 돌아볼 때 – 한경 

▶부산 엑스포 참패, ‘졌잘싸’ 위안보다 냉정히 돌아봐야 – 한겨레 

▶‘119 대 29’ 부산 엑스포 좌절, 국익외교 역량 키워야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