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또 국제기구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재적의원 260명 중 25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7명이 의원은 기권했다. 기권한 7명의 의원은 윤미향(무소속), 강성희(진보당), 강은미(정의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설치는 암컷 - 한겨레

‘설치는 암컷’ 발언과 관련해선 발언이 나온 자리에서 함께 웃었던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 “보수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사과는 어렵다”고 한다. 비겁한 변명이다. 그 낄낄거림으로 모욕받았다고 느끼는 수많은 여성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바란다. 

 

▶키신저와 한반도 - 조선 

▶헨리 키신저, 1923∼2023 – 동아 

 

▶홍콩H지수 ELS 손실, 투자자 기본 책임도 따져봐야 - 한경

“현 설명 의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적에도 일부 일리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여러 차례 가입한 고객의 투자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이익이 날 때는 꼬박꼬박 챙기다 손실이 나면 금융회사가 물어주는 선례가 잇따르면 금융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북한의 9·19 합의 파기와 ‘지정학적 지뢰밭’ - 존 에버라드(중앙)

향후 몇 개월 대북 관계 관리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득의만만함과 동시에 직면한 여러 문제로 불안할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실수를 많이 했다. 9·19 군사합의 파기로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다시 설치하겠지만, 동시에 한반도는 지정학적 지뢰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함세웅, 文·이낙연 겨냥 “방울 달린 남자들이 추미애보다 못해” - 조선 

 

▶‘사판승’ 자승 스님 입적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