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가 임명되기 전부터 거론되었다. 8월 1일자 중앙일보는 이동관 탄핵설을 보도했다. 국회 청문회도 하기 전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임기가 종료되는 김효재·김현 위원의 후임을 민주당이 거부한다는 것이다. 별도로 민주당은 뭔가 꼬투리를 잡아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 현재 판결까지 최소한 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에 방통위원은 1명이 되므로 방통위는 무력화된다. 그 사이에 현재의 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총선을 치른다는 것이다.

오래 전에 정가에 떠돌던 이 루머는 결국 현실화되었다. 민주당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지명된 직후부터 탄핵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사용되어야 할 법률행위가 정략적으로 이용된 것이다.

이번에는 후임자가 지명되기 전인데도 탄핵을 거론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위원장의 사임으로 탄핵이 무산되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 제대로 된 위원장을 보내라.”고 했다.

 

▶총선용 억지 탄핵이 일으키는 국정 파란 - 조선 

▶탄핵 폭주와 거부권 악순환에 갇힌 정치 - 중앙 

▶사필귀정된 이동관 사퇴, 대통령 사과하고 방송장악 멈춰야 - 경향 

▶총선용 탄핵 폭주가 부른 '식물 방통위' 사태 - 한경 

▶이동관 자진사퇴·방통위 파행 부른 巨野의 탄핵 중독 – 매경 

 

 

▶노란봉투법 좌초시킨 정부, 더 큰 노정 갈등 부를 것 – 한겨레 

▶노란봉투법·방송법 또 거부권 행사, 불통·독선 국정이다 – 경향 

 

▶쉽지 않은 아르헨의 달러라이제이션 – WSJ(한경)

밀레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게 됐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공식 환율은 달러당 350페소 수준이지만, 암시장 환율은 그의 3배 정도다. 오랜 통제 정책 때문에 아르헨티나 페소의 진짜 가치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도 문제다. 밀레이에게 대형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이다.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기권한 의원들, 中 야만에 동조한 것 –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