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CoCom)은 동서 냉전 시절에 공산권에 수출을 통제하던 조직이다. 본부는 파리에 두었지만, 미국이 주도했다. 공식명칭은 대자간 수출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이며, 미국 등 나토 가맹국과 일본, 호주 등 17개국이 가맹했다. 이 기구는 회원국들이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 증진에 도움이 될 품목의 수출을 제한했다.

1980년대에 일본 도시바가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사를 통해 소련에 CNC 밀링머신 8대를 수출했다가 이 규제에 걸려 들었다. 미국은 도시바의 대미수출을 금지했다. 프랑스 기계회사 포레스트라인이 항공기 부품을 소련에 팔았다가 제제를 당했다.

1949년에 조직된 이 기구는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이 민주화된 직후 1994년에 해산했다. 냉전시대의 상징인 코콤을 다시 부활하자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주인공은 미국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다. 러몬도 장관은 11월 2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며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면서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동맹과 엄격한 수출통제 공조가 필수”라고 했다. 그는 냉전시대이 코콤과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콤이 해산된 이후 미국은 바세나르 체제를 출범시켰다. 바세나르 체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0여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회원국들은 바세나르 협정을 소극적으로 준수했다. 게다가 코콤의 주 타깃이었던 러시아와 동유럽국가들도 이 새로운 기구에 가입해 있다. 바세나르 체제는 과거 코콤처럼 미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구조다.

이에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 새 기구를 만들고 싶어한다. 문제는 70년전 동서냉전이 격화하던 시절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유럽이 미국의 생각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국도 유럽처럼 미국의 의도와 거리를 둘수 있을까. 미국의 통상 수장은 한국을 콕 집어 말했다. 러몬도는 "우리가 미국 기업이 돈을 못 벌게 해도 중국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과 한국에서 기술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고 했다.

 

▶美 러몬도 "中 위협 대응하려면 냉전시대 '코콤' 같은 체제 필요" - 한경 

▶미 상무장관 “중국은 최대 위협, 코콤 같은 다자 수출통제 필요” - 경향 

 

 

▶북한군의 치명적 약점을 공략하라 – 주성하(동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군을 죽이는 데 집중하기보단 이들을 투항하게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북한과의 전쟁에선 동족 청년들의 시신이 널려 있는 참호를 점령하기보단 ‘사면초가’를 불러주어 손을 들고 투항하는 병사들을 맞는 게 최선이다. 국군의 피도 훨씬 적게 흘리고, 통일 이후의 적개심도 최소화해 진정한 마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과학자를 문책·배상 공포에서 해방시키자 – 천영우(조선) 

 

▶미국 내 반이스라엘론 – 경향 

 

▶‘나라 소멸’ 세계의 걱정거리 된 한국 저출산 – 중앙 

▶대한민국 소멸? -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