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실 브리핑, 정신건강정책 자료]
윤 대통령은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면서 “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尹 "10년 내 자살률 절반으로" 정신건강 국가 차원 대응 절실하다 - 매경
▶하다하다 ‘피의자黨’까지 국민이 봐야 하나 - 서울신문
▶국가 주권 넘어서는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촉구한다 – 임지현(조선)
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테크노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환경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낡은 민족주의적 관념과 결별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명권이 ‘우리’의 국가 주권보다 소중하다는 발상의 전환 아래 동아시아연합을 구상할 수 있는 초국가적 상상력이 중요한 것이다. 21세기의 지구화는 상상력의 지구화이다.
▶동유럽의 시대를 준비하자 – 김병연(중앙)
한국기업이 동유럽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다. 동유럽의 인건비는 서유럽의 절반 이하지만 생산성은 70~80%에 달한다. 바로 이 차이가 경쟁력이다. 둘째, 중국 투자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자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풍부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