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에서 두시간 가량 정전이 발생해 15만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사고의 원인은 울산 남구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의 설비 이상이다.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변전소에서 28년된 노후 개폐장치 교체를 위해 전력을 공급하던 중에 2개 모선 중 1개 모선을 휴전하고 작업을 했으나 다른 모선의 개폐장치에도 이상이 발생해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한전이 파악한 고장 원인은 개폐장치 내부 절연 파괴로 추정된다.
언론들이 울산 정전사태에 관해 논평을 실었다. 사설의 요지는 일제히 기승전, 한전적자다. 결론은 요금을 올리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한전의 적자는 204조원으로 천문학적 규모다. 한전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송변전·배전 투자비를 줄였고, 그에 따라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잦은 정전사태에 한전측의 해이한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배전 관련 정전이 2018년 506건에서 2022년 933건으로 4년 사이에 85% 증가했다. 언론 사설은 적자가 쌓이니 정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개폐기 교체 비용이 한전적자의 큰 비중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정전의 다른 이유도 진단해 보아야 한다. 전기 과소비에 따른 부하도 이유가 될수 있다. 겨울철 과도한 전기소비가 정전을 일으킨 요인일수도 있다.
최근 한전의 정전 빈도가 잦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계최고수준의 전기 품질을 자랑한다. 한전측 자료에 따르면, 전력 품질의 기준이 되는 가구당 연간 정전시간은 지난해 9.1분으로 40분에 이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우수하다. 그럼에도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다행스런 점은 최근 한전 적자요인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한전은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2022년 4월 이후 다섯차례의 요금인상과 국제에너지가격의 안정화에 힘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전은 요금타령보다 자구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이번 정전사태는 노후시설 교체비용을 자구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울산 대정전 사태, 한전적자 해결 못하면 또 되풀이 될 것 – 경향
▶정전 사고 급증… 한전 경영 정상화 없인 ‘전기 質’ 더 나빠질 것 - 동아
▶누적 적자 47조 한전, 정전도 4년새 84% 급증 – 조선 A/
▶울산 대규모 정전은 예고편…요금 올려 전력 인프라 개선해야 - 매경
▶일본과 나란히 걷는 법 – 조선
극일(克日)이라 불리던 시대는 갔다. 우쭐댈 일만은 아니다. 일본 등만 보고 뛰면 만사 오케이던 시절도 끝났기 때문이다. 이젠 일본과 나란히 걷는 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7차례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것도 이웃나라 일본과 대등하게 사는 법을 찾는 과정일지 모른다.
▶‘지각’ 엑스포 유치전의 뼈아픈 교훈 - 동아
한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우디의 손을 들어준 같은 달에 국무총리 직속 20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쟁자가 세계 주요국 정상의 공개 지지를 확보했을 때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셈이다. 한국 대표단의 피땀 어린 노고는 인정하나 초반 대응이 한참 늦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원하는 이유 – WSJ(한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보는 유권자는 38%에 불과하다. 55%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라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을 부각하는 대선 캠페인을 준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에 안도감을 느끼는 유권자와 공포스러워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좌우할 것이다.
▶국가 미래 변곡점 2024년, 뭣이 중한가 – 전광우(중앙)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치적 극단주의, 포퓰리즘과 가짜뉴스 범람으로 위기에 처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지도자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에 대한 공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