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52만명, 개업 중개사는 11만명이 된다고 한다. 그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택시기사들처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여론을 전파하는 역할도 한다. 선거에서 이들이 표가 된다는 사실은 분당아파트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잘 알 것이다.

김 의원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인즉,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회 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자 직방·다방·호갱노노 등 부동산 스타트업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라 불리는 이들 업계는 그동안 공인중개사협회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이른바 복덕방의 대변자인 공인중개사협회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협회는 그동안 프롭테크들도 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교란을 할 경우 영업정지를 내릴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왔고, 김병욱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안은 중개수수료를 낮게 받는 프롭테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법인이 시행되면 직방·다방 등이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해 협회의 요구를 들어야 하고, 그에 반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민주당 주도로 된 타다금지법과 다름 없다. 1년 2개월간 진척이 없다가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니 야당이 서두르는 느낌을 준다.

법안이 시행되면 민주당은 복덕방 사람들의 표를 얻을지 모르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이 법안에 대해 논평을 냈다. 중앙일보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힘든 무리한 입법”이라며, “21대 총선 직전에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위해 2020년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타다금지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신문 사설은 “정치권은 더이상 기득권 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비자 이익과 신사업 발전을 입법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사설은 “후진적 정치에 의한 산업의 퇴보가 이렇게 반복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타다 사태 겪고도 ‘직방금지법’ 추진하는 野 - 서울신문 

▶총선용 ‘직방금지법’ 우려, 또 혁신 죽이기인가 – 중앙 

▶‘타다 금지법’ 만든 정치, 이젠 ‘직방 금지법’ 만들려 하나 - 국민일보 

 

 

▶1400년 묵은 화약고에 찾아온 평화 - 조선

아르메니아계 주민 대다수가 국경을 넘어 탈출했고, 아제르바이잔은 승전 퍼레이드를 벌였다.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종료된 데에는 힘의 절대 열세를 뼈저리게 인식한 아르메니아 측의 상황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승패가 갈린 뒤 빠르게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상황에서 냉정하면서도 명확한 국제사회 법칙이 읽힌다. 

 

▶중동과 중국의 밀착, 그리고 미국 – 장지향(매경)

그래도 중동은 미국을 버리고 싶지 않다. 중국에 대해선 낮은 인프라 품질과 유지 관리 소홀, 현지화 외면과 뇌물 관행을 지적했다. 중동 정부 입장에선 무엇보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을 중국이 대신 할 수 없다. 미국은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 기지를 두고 있으며 미군 4만여 명이 합동 훈련을 위해 주둔 중이다. 

 

▶‘친러 정책이 안보·에너지 위기 불렀다’ 獨사민당 후회 - 문화 

‘친푸틴’ 반성한 獨 사민당, ‘친김정은’ 민주당은? - 조선 

 

▶정권 바뀌자 확 줄어든 '파업손실', 이래서 원칙 대응이 중요하다 – 한경 

 

▶장제원 불출마, 與 의원들 나라 위한 길 숙고하길 – 조선 

▶‘장제원 불출마’ 정도로 국민이 여권 쇄신 체감하겠나 – 중앙 

▶친윤 핵심 불출마 선언, 한 명으로 끝나선 안 된다 – 서울신문 

 

▶진상 모른 채 최순실 사과…탄핵 직행한 ‘최악의 악수’ [박근혜 회고록] -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