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느낀 첫 충격은 경제의 구조조정이다.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페소화 평가절하와 보조금 삭감의 조치를 취했다. 달러에 대한 페소화 교환비율은 366에서 800으로 조정되었다. 페소화 가치가 하룻밤새 반토막 났다. 암시장 환율이 달러당 1,070 페소이므로 더 절하할 소지가 있다. 또 에너지와 교통 보조금도 삭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젊은층과 서민층에 주는 보조금은 큰 반발이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문제는 만성적 재정적자였다.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를 지배해 왔다. 페로니스트들은 재정으로 빈곤을 구제할수 있다고 믿었다. 돈을 찍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국민들은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져 또 페로니스트를 지지했다. 그렇게 반복된 결과는 연 1만5,000%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달러로 페소를 달러로 바꾸어 두었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국민들은 이번에 보수주의자 밀레이를 선택했다. 보수적 시장경제론자인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 바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경제비상조치를 발표하면서 "지난 123년 중 아르헨티나는 113년 간 재정 적자를 겪었고, 이제는 재정 적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장관은 "정치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다는 식으로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보조금이 무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며 "마트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사람들의 교통비를 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에 공짜는 없다. 재정으로 보조금을 주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 댓가는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뒤엔 고통이 수반한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은 경제파탄을 잉태하고, 뒤에 우파가 정권을 잡아 수술하려고 한다. 국민들은 단물을 다 빨아먹고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파를 밀어주지만, 곧 싫증을 낼 것이다. 또다시 포퓰리즘이 그리워질 것이다. 페로니스트들은 그 기회를 노리고 개혁의 고통을 선동할 것이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바로 이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평범한 진리 일깨운 아르헨의 충격요법 – 한경
▶올곧은 선비의 모델 최수성 – 이숙인(중앙)
▶HMM 매각에 바라는 것 – 전준수(한경)
만약 현재 인수 후보에 매각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경우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우선 해양진흥공사에 매각 후, 국내 자금 여력이 있는 국적선사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30%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고 점차 지분을 늘려가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