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탈화석연료 전환'이란 합의가 이뤄졌다. 인류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에서 점진적으로 멀어지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합의문은 2030년까지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을 가속해야 한다면서 그 방식이 질서 있고 공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환경론자들은 화석연료 퇴출(phase-out)을 규정하지 못한 것은 후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석연료 생산국인 중동 이산화탄소 다량의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는 합의문의 완곡한 표현에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일단은 인류가 화석연료의 의존에서 벗어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는 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기후위기가 본질적으로 화석연료로 인한 위기라는 것을 인식한 쥬중대한 이정표"라고 했다. COP28 의장을 맡은 아흐메드 알자베르는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애드녹 사장이다. 최근 한 행사에서 “화석연료 퇴출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그가 화석연료 반대론자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세계 이산화탄소의 31%를 배출하는 중국과, 최근 급성장하는 인도도 화석연료 금지에 반대하다가 완화된 표현에 동의했다.
내년에 열리는 COP29도 산유국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린다. 환경론자들은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화석연료 추방을 결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아우성이다.
▶COP28에서 표출된 불편한 진실 – 한경
▶인류 첫 화석연료 전환 합의, 남은 숙제는 – 중앙
▶소고기 밀매는 공개 처형인 나라 – 조선
그러니 북한에는 당연히 우금령이 있다. 그런데 조선 시대보다 처벌이 더 가혹하다. 소를 몰래 잡아먹었다간 경제사범이 아니라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 죄질에 따라 처형당하기도 한다. 몇 달 전 북한에서 소를 대규모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9명이 공개 처형당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들이 보도했다. 멀쩡한 소가 아니라 병들어 죽은 소였다고 한다.
▶관세가 시장에 역행하는 이유 – WSJ(한경)
관세는 더 나은 선택을 가로막는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가격 상승은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둘 다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 정치인 말고 시장이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관세는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다. 관세와 산업 정책이란 사실 패자(loser)를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