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라는 용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 1980년대에 한 사람이 여러 기업의 대표를 동시에 맡는 경우를 지칭하는 법률용어로 등장했다. “그룹 총수”가 보다 일반적인 표현이다.

공정거래법에 동일인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86년이다.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동일인을 지정하고, 규제사항을 잔뜩 붙여 놓았다. 소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편법으로 주식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이란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통상 동일인은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의 개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쿠팡에서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동일인 개념에 혼선이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궁여지책으로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내국기업인에게 역차별이라는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공정위는 27일 동일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공정위는 김 의장 가족들의 자금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본 연후에 쿠팡의 동일인이 누구인지를 보겠다고 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사설에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만든지 40년이나 되었고, 그 사이에 시대상황이 바뀌었으니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오래되고 외국에 제도가 없으면 우리도 없애야 하나. 두 사설은 상공회의소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벌 총수들의 전횡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분 2%만 가진 창업자 후손이 대그룹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대가 변해 동일인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변화에 맞게 고쳐나가면 될 일이지 폐지하는 것은 정답이라할수 없다.

 

▶시대착오적 동일인 제도…찔끔 손볼 게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 한경 

▶'대기업 총수' 기준 명문화했지만 … 40년된 규제 폐지가 답 - 매경 

 

 

▶프레임의 충돌 – 진중권(중앙)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 누구던가?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민주당 정권이었고, 일개 검사장을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 역시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의원들이었다, 사실 민주당의 ‘처럼회’야말로 제2의 검찰 쿠데타를 획책하는 21세기 ‘하나회’라 불러 마땅하다. 

 

▶유대인 구한 아랍인, 아랍인 살린 유대인 - 동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 전쟁을 유대계와 아랍계의 분쟁으로 보는 건 현실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한다. 프리드먼은 “이 전쟁은 유대인과 아랍인의 대결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현지인의 말을 전하며 피아 구분이 어려운 만화경 같은 현실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보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