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년사 전문]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출발은 노사법치”라고 하면서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면서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