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대만 증시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주식양도소득세였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 대만주가지수는 한달 사이에 40% 가량 폭락했다. TWSE 지수는 8,000 포인트에서 5,000 포인트로 급락하고 급기야 정부가 과세를 철회하고 재무장관을 물러나야 했다. (아래 그래프 참조)

세금은 돈의 이동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투자해서 난 이익의 20~25%를 세금으로 떼간다면 투자자들은 다른 곳으로 투자 방향을 돌릴 것이다. 30여년전 대만의 주가폭락은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에 놀란 투자자들의 발작적 반응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증시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정으로 1년후인 2025년에 투자수익의 일정액 이상이면 20%, 3억원이 넘으면 25%의 금투세를 물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연말쯤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와 파생상품시장에 투자한 돈을 뺄지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은 지난 정부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는 개념에서 추진되어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큰손들의 이탈이 우려되어 시행시기를 2년 늦추었다. 올해말에 다시 나타날 불안을 연초에 대통령이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한겨례·경향신문은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이들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느니, 부자감세의 일환이라느니 하는 주장을 폈다. 세수를 걱정하는 논조도 있었다. 원래 없던 세수를 걷지 않겠다는데 웬 세수타령인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견해도 있다. 세금 안 걷겠다는 것이 어찌 포퓰리즘인가. 지난 정권의 사람들은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자신들의 공인양 자랑했다. 그런 분들이 금투세를 집권 중에는 시행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넘겼다.

 

▶금투세 폐지는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 중앙 

▶금투세 폐지와 함께 나온 설익은 '소액주주 위한 상법 개정' - 한경 

▶금투세 폐지, 방향 옳지만 세수 확보책도 있어야 – 서울신문 

▶대통령 금투세 폐지 주장, 총선 겨냥 퇴행적 포퓰리즘 – 한겨레 

▶금투세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 새해 첫날 또 부자감세인가 – 경향 

 

 

▶이재명 대표 피습, 반복되는 정치 테러 반드시 근절해야 – 조선 

▶충격적인 야당 대표 피습…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 중앙 

▶이재명 흉기 피습, 혐오 정치가 부른 후진적 테러 – 동아 

▶야당 대표 흉기 피습, 민주주의 위협하는 ‘증오 정치’ - 한겨레 

▶이재명 피습, 민주주의 위협하는 정치테러 규탄한다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