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의 빚을 갚지 않을 때 누가 더 괴로울까. 수많은 소설과 미디어는 채권자를 악독하게 그린다. 하지만 실제의 세계에선 채권자가 더 겁이 많다. 채무자가 버티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부채공화국이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위정자들은 떠들지만 그 바탕에 부채가 잔뜩 쌓여 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천문학적 수치를 기록한다. OECD 국가에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부채 수위는 상위권이다.
우리 경제를 발목잡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많다. 지식인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느니,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느니, 저출산 풍조를 바꿔야 한다느니, 하면서 온갖 지혜를 짜낸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무색케 하는 것이 과도한 부채다. 국가와 사회, 가계의 부채가 한계점에 이르렀기에 정부가 쓸수 있는 카드도 제한적이다. 중앙은행에게 금리정책의 초점은 물가보다 부채다. 빚 걱정하지 않는 기업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부채상환 비용을 빼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얼마되지 않는다.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기보다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성장동력을 잃었다.
과도한 부채는 거품 붕괴를 부른다. 어느 정부도, 중앙은행도 거품 붕괴를 방치하지 않는다. 망하기 직전의 회사가 보이면 일단 살려놓고 본다. 2008년 미국 정부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묵인한 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있다. 대마는 불사이어야 하는데, 그 원칙을 방기한 것이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태영을 법정관리에 보낼 것처럼 겁을 주던 금융당국이 하루아침에 돌변해 워크아웃을 검토하겠단다. 태영이 뭘 내줬는지는 보도를 통해 이해하긴 어렵지만, 태영을 무너뜨릴 때 다가올 도미노 붕괴가 더 걱정이었을 것이다. 기업 하나의 구조조정에 대통령실이 나서고, 금융수장들이 줄을 서서 TV 앞에 나올 땐 그 회사를 살려주겠다는 의미다.
▶터지지 않는 거품…느리지만 확실한 추락이 다가온다 - 경향
“금융기관이 계속 빚을 내주고 있고 정부도 ‘아무도 망하지마’라며 금리를 조정하고 각종 정책을 풀잖아요. 이로써 장부상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경기는 침체되겠죠.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실채권에 끌려다니고, 투자할 사람은 시장에서 사라지니까. 수 많은 공실에, 경제 활기는 계속 떨어지며 서서이 말라 죽어가는 것. 한국은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24조에 이른 ‘스텔스 세금’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시급 - 중앙
영화관에 가면 입장권 가액의 3%를 부담금으로 낸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한 갑당 840원)이 부과된다. 심지어 껌값에는 폐기물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법정부담금 91개를 통해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돈만 24조6157억원으로 예상된다. 2002년의 7조4000억원에서 20여 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요건 조금 올렸더니 선거 여론조사 업체 3분의 1 퇴출 – 조선
▶부실 여론조사업체 30곳 등록 취소… ‘떴다방’ 감독 강화해야 - 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