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6.5억원 투입, 540곳 국공립 확충…민간·가정어린이집 인프라 확충 지원
저출산으로 어린이집도 빠른 추세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총 2만8,954곳으로, 2022년 12월 3만923곳보다 1,969곳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20년 12월 3만5,352게였으냐, 매년 2,000여 개소씩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3년 사이에 20%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정작 아이를 맡길 때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 감소 경향에 따른 부모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올해는 41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4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방식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435곳)을 활용해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보육인프라 부족이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확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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