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새 연립정부 총리가 지난해말 한국과 체결한 방산관련 융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는 전임정부의 계약을 무효화하려고 하다가 한국 무기 수입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이 빌려주기로 한 돈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사연은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한국으로부터 FA-50 전투기 48대와 K9 자주표 672문, K2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1차로 17조원어치를 먼저 사들이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수출대금은 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정책자금으로 빌려주고 이 돈으로 폴란드가 구매한 것이다.
문제가 2차 계약에서 생겼다. 1차 계약에서 많이 써버린 바람에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차버린 것이다. 수은법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등이 수은 법정자본금을 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람에 수은의 폴란드 대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의 새 정부가 한국과의 신의를 고려해 구정부의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했음에도, 정작 국내에서 법률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바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폐기될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이 목전에 총선에 매달려 있는 상황인지라, 나랏일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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