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요일인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책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가 없어도 가야 할 방향이었다"며 "정부는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할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대책을 기업과 정치권에 그때그때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의 노력이 선행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도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 1천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된다"면서 "최선을 다해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기술 독립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의 핵심 인재를 키운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기술 무관학교가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는 경제 임시정부를 자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며 "우리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항구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백드롭을 당 대표실에 새로 설치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 모두발언 > /총리실 자료

일본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경제공격을 가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의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공격으로 직행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잇따른 조치에 따라 한일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세계 경제와 동북아 안보에 관한 여러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녕 이런 전개를 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이 이 위험하고도 무모한 결정들을 바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성실한 외교협의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경제공격을 예상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본의 두 차례 결정이 나오자마자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상세한 산업대책을 보고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화위복은 우리가 적어도 네 가지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소재 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입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다지는 것입니다. 셋째,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넷째,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들 목표는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했거나 앞으로 발표할 산업대책들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대책들을 국민과 기업과 정치권에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고 이해와 협력을 얻어 힘차게 이행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권도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 모두발언> /이하 더불어민주당 자료

올해 들어 7번째 고위당정협의회다.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 소재와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 이상 발전해 온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다. 이 난국은 매우 어렵고 또 오래 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의 헌신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도 위기를 넘을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금융 지원,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 도입,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일본경제침략대책위를 구성했고, 지난 한달 내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방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주에는 소재부품장비 인력발전특위도 출범시켰다. 경제계와 정부, 여야 5당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도 출범했다.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 1,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할 강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는 최소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 제출 100일 만에 통과된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이 포함되어 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바로 집행해서 기업과 산업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오늘 논의하는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 인력 육성에도 역점을 두기 바란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일치단결된 국민의 힘’만이 국가적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제 여야도 정쟁을 중단하고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과 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민관정 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

외교적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우리 대응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덕적 우월성을 우리가 견지해 나가야 한다.

이제 당정청의 헌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세균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고 당에서 최재성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총리실 국조실장,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일일 점검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일본에 촉구, 한국은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 >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제2의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일본 정부와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 결정은 한일 간의 경제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하겠다는 선전포고에 해당한다. 이는 자유로운 국제 무역질서에 교란을 조성한 뿐만 아니라 호혜·평등에 입각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한일 양국 관계에도 중대한 역행에 해당하는 바, 모든 정치 세력은 국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해 나가야 한다.

현 정세는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에 의해 조성된 한국 내 경제비상시국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여 오늘로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경제 도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정치 세력은 정쟁을 중단하고, 오직 국민과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당면한 일본의 경제도발을 배격하고, 새롭게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루는 데 전심전력할 것 촉구한다. 민관정 협의회의 큰 역할을 이런 의미에서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술 독립에 주력해야 한다. 지난날 신흥무관학교가 수많은 독립운동의 핵심 인재를 키워낸 것과 같이 수많은 다중·다양한 기술무관학교들이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겠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이 초래한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이공계와 기술과학의 육성으로, 당면해서는 정밀화학 등 부품·소재·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집중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미 WTO와 RCEP, ARF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조치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세계 무역질서와 세계인에 대한 교란, 도전적 경제 도발 등의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국제 사회에 폭로하고 세계 경제와 관련한 수많은 외교무대에서 정의로운 세계인의 이름과 연대하여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목표가 단기적이지 않고, 일본 내의 개헌과 한국 내의 친일 세력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군국주의의 부활에 있는지 호랑이 눈으로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더더욱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오직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잘못된 보복을 배격할 따름이지 일본 내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수많은 양심적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시민운동과는 연계하면서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 발전에 추호도 인색하지 않겠다.

국회는 당면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경제 임시정부’를 자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지난 금요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2,732억을 국회는 통과시켰고, 정부가 발표한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산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올 예산 국회에서 일본 수출통제 극복 예산을 적극 마련하고 확장하겠다. 일본이 직접 타격한 관리 품목에 대한 대응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 보다 적극이고 다각도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방안과 규제 개선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소재·부품 국산화, 대중소 기업의 공급 연계망 강화를 통한 정책적 보완도 시급히 서두르겠다.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하겠다.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겠다.

일본의 경제침략은 국민 분노의 임계점, 국민 분노의 마지노선을 이미 넘었다. 결기를 모아주시는 국민을 믿고 당정청은 최선을 다하겠다. 일본의 막무가내 식 공격에 대응하느라 밤잠을 잊고 계시는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과 감사,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