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은행의 ELS 판매 금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금융상품에 위험성이 있고, 구조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감독당국의 발언이 나가자 약속이라도 한 듯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에 어디까지를 경계로 하는지는 오랜 과제였다. 미국은 1930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IB)을 분리하고 경계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20세기 말에 그 경계를 흐트렸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다시 금융기관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추세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경계가 모호하다. 하지만 유럽 굴지의 도이체방크가 과도하게 투자 영역에 진출하다 지난해에 뱅크런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시중은행이 투자상품, 보험상품 등의 각종 수익상품을 팔도록 허용한 것은 1998년 IMF 위기 이후다. 정부가 파산상태에 있는 은행들이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그동안의 금지영역을 푼 것이다. 그러디보니 유럽식 은행제도를 도입했다.

실패의 경험은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홍콩ELS는 2016년에도 실패한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큰 손실을 보았다. 2019년 독일 국채금리 파생펀드(DLF) 사태도 은행의 실패 케이스다. 은행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투자자의 맹신을 심었을수도 있다.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구한다는 잘못된 관행을 깨야 한다. 은행은 잘나가면 자기네 공이고, 못나가면 정부에 손을 내밀 뿐이다.

은행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투자상품에 손을 댔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은행들이 2008년 줄줄이 무너지던 일이 이 금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두 번 이상의 오류를 경험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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