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병력화는 출산율 더 떨어뜨릴 우려…전역자 병력화 논의해볼 필요성
최영진 (사)시니어아미 공동대표의 주장이 귀에 솔깃하다. 중앙대 교수인 그는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저출산 현실로 부족해진 군병력을 전역한 기성세대에서 차출해 보충할 것을 주장했다. 이른바 시니어아미(senior army)다.
신당을 창당한 이준석은 여성의 병력화를 주장했지만 이는 병력감소의 대안이라기보다 남녀 갈라치기의 정략으로 여겨진다. 젊은 여성에게 병력의무를 지우면 출산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남성은 군대, 여성은 출산과 육아라는 오랜 균형이 무너진다. 따라서 여성의 병력화보다 전역자의 재입대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공동대표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55~75살인 남성 약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병사들이 받는 월급을 지급한다면 10만명은 동원할수 있다는 것이다. 최전방에 배치된 군인이 10만명을 웃돈다고 한다. 전방은 주니어가, 후방은 시니어가 분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애국심도 있을 것이다.
▶‘여성 병역의무화’ 대신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 만들자 – 최영진(한겨레)
▶"MZ 생애소득 40%가 세금", 이러고도 청년·민생 말할 자격 있나 – 한경
▶예정된 세금 전쟁 – 장덕진(중앙)
▶북 도발 정당화 친북세력 준동 좌시해선 안 된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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