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0.7로 떨어졌다고 해서 정부와 정치인, 언론이 나서서 한마디씩 한다.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정치인들은 예산을 펑펑 써가며 애를 낳으라고 한다. 하지만 정녕 가임연령층은 들은 척도 않는다. 왜 온 사회가 이런 헛수고를 하는가. 기본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을 젊은 세대는 피곤하다. 경쟁이 치열하고 삶이 척박하다. 가부장제에서 오랫동안 억압받던 여성들도 모처럼 활동할 기회가 생겼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몇 년간 묶이고 경단녀가 된다. 왜 국가와 정치인들은 그런 기회를 뺏으려 하는가.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으라는 요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저하한다는 주장은 경제학자의 이론에 불과하다. 국방을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얘기는 일본군국주의에서나 통할뿐이다. 국가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종족으로 구성된 단일민족이 흐트러질 뿐이다. 다른 인종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한민족과 섞여 살면서 다인종국가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한국사회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한에는.

이젠 가임세대가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내 일을, 내 보람을 찾도록 해주어야 한다. 최재천 교수의 인터뷰가 많은 사시점을 준다. 그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도 인구는 줄어야 한다. 교통난, 주택난, 물 부족, 환경오염은 모두 인구 과밀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인구 밀도는 선진국의 20배 수준이다.”면서 “국경을 열고, 출입국을 쉽게 해 노동인구의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최교수는 이어 “적은 수의 국민으로도 인간답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덴마크나 벨기에처럼 적은 인구에도 높은 국민소득을 올리며 사는 나라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환경은 다른 나라보다 열악하다. 한국경제신문에 글을 쓴 전영민 대표에 따르면, 국토 면적을 인구로 나눈 1인당 국토 면적을 구해보면 OECD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다. 일본보다 1.5배, 프랑스보다는 2.3배나 비좁게 산다.

인간은 이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물보다 우월하지만 본질적으로 동물적 본성을 갖고 있다. 우리의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생존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저출산은 세계적인 추세다. 북한도 저출산으로 고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적응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구가 줄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런 환경이 되면 출산율이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출생률 회복이 능사 아니다” - 최재천 인터뷰(조선) 

▶인구? 그래서 얼마면 되는데? - 전영민(한경) 

 

 

 

▶北이 ‘민족’ 부정해도 우리는 ‘통일’ 주도해야 – 조선 

▶민족주의의 종언 – 김연철(한겨레) 

 

▶좀비 축구 – 경향 

 

▶파리 봉쇄시킨 유럽 농민 트랙터…"불공정 경쟁에 다 죽는다" -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