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면제가 추진된다. 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려면 그동안 지정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반도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중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1회만 가능)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창업 공간 확보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신성장 분야에서도 다음달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부산항 신항)하고 하반기 중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케이 푸드 수출이 135억 달러까지 확대되도록 농식품 수출 바우처를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