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 2004년 체결될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승객을 13만명으로 예측했다. 2013년 경전철이 개통했을 때 하루 평균 승객은 9,000명에 불과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개통 10년이 지난 2023년 하루 이용객이 3만4,703명이었다. 이 계산착오는 경전철 운영의 적자를 초래했고, 그 손해를 용인시가 물어왔다.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등법원이 14일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원을 용인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률리즘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여야가 총선에서 내건 공약을 이해ᅟᅢᆼ하렴너 6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판결은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재정에 피해를 준 정책결정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총선에 뛰어든 여챠 정치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용인경전철 세금낭비 배상" 판결, 포퓰리즘 공약에 경종 울리길 – 매경 

▶‘시장 등이 214억 책임지라’ 엉터리 용인경전철 책임 물었다 – 조선 

 

 

▶반미·종북·괴담 세력과 ‘연합 공천’ 합의한 민주당 – 문화일보 

▶민주당 위성정당의 위험한 정체성, 이재명 대표가 설명하라 - 중앙 

 

▶대륙붕 협정 종료, 7광구 대책 면밀히 세워야 – 서울신문 

 

▶패전국 獨의 평화는 소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달려 있었다 – 최준영(조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난항…금융당국 이해관계 조율 적극 나서야 – 한경 

 

▶미·일 향한 북한의 직거래 시도…한국 소외돼선 안 된다 – 중앙 

 

▶러시아에 맞서는 '발트 3총사' - 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