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세율이 15% 이하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본국 정부가 모기업에 차액만큼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21년 OECD와 G20 정상회의에서 결의되었다. 여기서 국가와 기업이라는 경제주체의 대립 관계가 드러난다. 기업은 세금이 낮은 곳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이익이고 당연한 행동인데, 국가는 이를 탈세로 파악하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이득의 기회를 포기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세계 최초로 이를 법제화했다. 다른 나라들이 하면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인 것이다.

우리가 먼저 국제합의에 따른 세법을 만들었다리더 선진국들이 모두 보조를 맞춘다면 그다지 비난받을 일 없다. 유럽을 중심으로 21개국이 최저한세를 도입했고, 일본은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시행을 미루고 있다. 기업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국세청(IRA)를 없애라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은 이 제도를 언제 시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먼저 시행한 우리가 매도 먼저 맞고 있다.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미국 내 3개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내년까지 7개 공장을 가동하는데, 모기업인 LG화학이 내야할 추가세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는 SK온, 한화솔루션, 삼성SDI 등도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정부는 가만 앉아서 세금을 더 걷으니 좋을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해외진출이 억제되면 국내 모기업의 성장도 정체되고,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윤석렬 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된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도입을 주저하는 마당에 우리가 앞장설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최저한세의 기준을 구체화해서 현지국의 감세 혜택 등은 제외시켜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미세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한경 

▶기업 부담 주는 정책 앞장서 도입해 국익 해칠 필요 있나 – 조선 

 

 

▶한국의 ‘홍해 다국적함대’ 참여 당위성 – 박범진(문화) 

 

▶임종석은 어떻게 김정은 돈지갑을 지켜주었나 – 조선 

 

▶어느 코끼리의 죽음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