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월 5일 준연동형 선거제를 채택하겠다고 했을 때 내세운 명분은 ‘반윤’을 목표로 정치적 다양성을 확장한다는 것이었다. 모호한 말로 포장했지만 금새 그 실체가 드러났다. 종북세력을 끌어않겠다는 것이었다. 종북세력을 다양한 정치세력의 하나로 불수 있나.
민주당은 13일 여러 군소정당들을 모아 연석회의를 열었다. 그 면면이 이미 언론들에 공개되었다. 시위현장에 꼭 끼어 있는 인물도 보이고, 사드 반대 운동, 광우병 집회, 천안함 괴담 살포 등에 앞장선 사람들도 끼어 있다. 무엇보다 종북성향의 진보당도 민주당의 연대세력에 포함되어 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만든 정당이다.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꿔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창당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합류한 진보당이 상당수의 의석을 할당해 달라는 요구했다고 한다. 그에 비해 녹색정의당은 범야권 위성정당에 불참하기로 했다. 녹색정의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녹색정의당이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이 종북주의자과 손잡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반감하게 된다. 민주당이 주사파의 숙주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수 없게 된다.
▶친북세력 위성정당 참여, 민주당에 독 될 뿐 – 서울신문
▶ ‘민주·개혁·진보’ 내걸고 벌이는 의원수 나눠 먹기 샅바 싸움 - 조선
▶통진당 잔당과 손잡으면서 이승만 깎아내리는 민주당의 정체성 – 매경
▶IS의 귀환… 더 독해진 그들에겐 팔레스타인 해방도 나중 문제다 – 안남식(조선)
▶법정구속 면한 조국과 사법정의 – 중앙
방어권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는 오히려 반대로 적용돼야 한다. 아니면 조 전 장관처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들에게도 비슷한 기준을 대야 하지 않을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정구속 적용이 일반인과 달리 특권층에 느슨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 앞 3대 명절 ‘경록절’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