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지금껏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했다. 아픈 사람을 놓고 정부와 의사가 싸우면 정부가 절대 불리하다. 진료를 못해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는 치명상을 받는다. 그에 비해 의사 집단은 잠시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환자들은 의사를 찾게 된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절대자다. 정권은 바뀔수 있지만 의사의 세계는 영원하다.

언론들은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정부는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청장은 파업주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권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 절대적으로 약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성이 높아진다. 처음엔 의사를 욕하지만, 그 다음은 정부에게 향할 것이다. 정부가 대충 협상하라고…

이번 대치도 영원히 가지 못한다. 어느쪽이든 양보해야 한다. 벌써부터 정치쇼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대해 “정치쇼 아니냐”고 했다. 그는 항간의 루머를 인용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확대를 발표했을 때 홍익표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고, 대변인은 “국민요구를 반영한 방안을 확정해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러던 야당이 대표의 입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협상의 타결은 쉽다. 상대방의 요구를 다 받아주면 당장이라도 타결이 가능하다. 지금껏 그래왔다. 이번에도 협상은 불가피하다. 시간의 문제다. 의사들은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 정부가 해줄 것을 잔뜩 쏟아낸다. “필수 수가를 올려달라”, “민형사 책임을 완화해 달라”…, 야당은 정부의 의지를 흔든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했으면 한다.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그다음은? - 서울신문 

▶“의대 증원은 정치쇼”… ‘헬기 특혜’ 李대표가 할 말 아니다 – 조선 

▶野 의대 증원 찬성해 놓고 "정치쇼" 비난…의료대란 부추기나 - 한경  

 

 

▶"당국 ELS 개입은 관치" 경제학자들 지적 외면해선 안돼 – 한경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런 경우엔 70% 배상하고, 저런 경우엔 30% 배상하라고 일일이 개입한다면 월권이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불법행위 정도 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부산·인천서도 적자 경전철 - 매경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도 적자 보전에 7377억원이 투입됐다. 2012년 운행을 시작한 의정부 경전철은 약 5년 만인 2017년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자가 파산했다. 인천의 모노레일 '월미바다열차'도 2019년 개통 이후 누적 적자가 292억원에 이른다. 서울의 우이신설선과 신림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 최대의 항구, 삼개 – 이기봉(문화)

개항 전의 큰 항구는 바닷가가 아니라 강가에 있었다. 낙동강의 삼랑진, 영산강의 영산포, 금강의 강경포 등이 다 그런 항구였다. 그러면 조선에서 가장 컸던 항구는 어떤 나루였을까? 도성 안까지 가장 빠르게 해산물과 곡물을 나를 수 있는 한강가의 항구, 바로 삼개나루였다. 지금은 삼개를 마포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