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도심 한가운데를 지난다. 1971년 그린벨트를 설정할 때 울산시와 울주군는 다른 행정구역이었고, 그 사이에 그린벨트가 쳐졌다. 시간이 흘러 울산시가 팽창하고 1995년 울주군과 합쳐 광역시가 되었다. 울산시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가 도시 한가운데를 파고들어 발전을 방해하는 형태가 되었다. 울산의 공장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직원들은 출퇴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린벨트 풀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와 절대농지 규제를 확 풀겠다고 약속했다. 울산시의 경우를 보면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다.

환경론자들은 반대한다. 그들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그린벨트는 절대 풀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동안 그린벨트는 무너지지 않는 성역이 되었고, 보존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안에 사는 주민과 그린벨트를 끼고 있는 도시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해 달라고 한다. 50년전에 묶은 규제를 융통성있게 변경하라는 것이다.

지방이 너무나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10년전만 해도 밭으로 이용하던 야산의 농지는 곳곳에 버려져 있다. 각종 개발에서 제외된 자투리 토지가 농지에 묶여 잡초가 무성하다. 농촌 인구는 고령화하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기계화하기 어려운 농지는 다시 자연화하고 있다. 이 구조적 변화를 정책에 수용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토지규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으로 묶여 있는 토지제도는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 버려진 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허용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자연으로 돌아가게 잘 가꿔 줘야 한다.

 

▶농지·녹지 규제 완화…바람직한 경제적 자유의 확대 – 한경 

▶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난개발 경계해야 – 중앙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균형발전 디딤돌 되길 – 서울신문 

▶이번엔 그린벨트, 대놓고 선거운동하는 윤 대통령 – 한겨레 

▶그린벨트 1급지 해제, 총선 급하다고 막 던질 정책인가 – 경향 

 

 

▶‘非이재명’은 쳐내고 ‘反대한민국’엔 국회 진입 길 터준다니 – 조선 

▶종북·반미 세력과 의석 나눠먹기…또 다른 '이석기 사태' 우려된다 – 한경 

 

▶무책임한 의대학장… “3000명” 말하다 이제와 “350명만 가능” - 조선 

 

▶中 금리 대폭 인하, 글로벌 전방위 저가 공세 대비해야 – 문화 

 

▶며느리를 ‘개××’라 욕한 임금…‘독 전복구이’ 올가미로 죽였다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