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간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②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를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 진다.
③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를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금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④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현황>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8,950,648㎡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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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
46,423,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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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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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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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성남시 |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
71,558,388 |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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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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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감이동・학암동 일대 |
3,65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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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막계동 일대 |
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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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고덕동 일대 |
5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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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
20,868,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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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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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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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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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
15,647,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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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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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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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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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
11,999,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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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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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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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읍 양원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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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
10,40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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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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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 자치도 |
철원군 |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
3,009,780 |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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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
13,37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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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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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면 문주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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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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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진천군 |
・문백면 도하리 일대 |
908,241 |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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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서산시 |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
141,044,603 |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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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면 거성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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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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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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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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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
◦제한보호구역 지정 : 229,228㎡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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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가평군 |
・조종면 현리・대보리 일대 |
229,228 |
*사유 :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지역을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