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규모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낮다는 KDI 보고서가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5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14%인데, 독일에서는 41%에 달하며, 스웨덴 44%, 영국 46%, 프랑스 47%, 미국 58%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도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이 높고 복지혜택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띠라서 대기업의 낮은 고용비중이 우리 사회에 대학 입시경쟁 과열,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진행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했지만, 몇가지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겼다. 과연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거부하는 것일까. 학계, 언론계엔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피터팬 현상을 종종 거론하곤 한다.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일 때의 지원이 없어지며 각종 규제를 받게 되므로 일부러 성장을 멈추어 버린다는 것이다. KDI 보고서도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어 고용규모를 키우는 대신에 기업을 쪼개고 비핵심 사업을 외주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기업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기업과 거래할 때 상대기업은 그 기업의 규모와 수익을 본다. 기업인이라면 자기 회사를 키우고 싶어한다. 기업인이라면 자신의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이다. 일부 소극적인 기업인에 의해 피터팬 현상으로 중소기업계를 일반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사업체의 소규모화는 KDI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상대적으로 큰 자본투자와 기술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의 비중보다 사업체 규모가 작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때문일 것이다. 사업의 IT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KDI 보고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과 대기업 경제력 집중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 보고서의 결론은 이것이었다.

 

▶中企 지원으론 대기업 일자리 못 늘린다는 KDI의 쓴소리 – 한경 

▶대기업 고용비중 선진국중 꼴찌, 규제풀어 中企 규모 키워야 – 매경 

▶성장 발목 잡기’ 韓,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 – 동아 

 

 

▶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검토에… 성균관 “가족 해체, 족보 엉망 돼” - 조선 

 

▶매일 분란 민주당 공천, 보는 국민이 피곤할 지경 – 조선 

▶“이 대표 손에 피 칠갑…” 내전으로 치닫는 민주당 내홍 – 중앙 

▶민주당, ‘사천 논란’ 안고 총선 치를 셈인가 – 서울신문 

▶“박용진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민주당”을 위해 – 강준만(경향신문) 

 

▶전공의 복귀 거부와 레이건式 해법 – 홍성걸(문화)

1981년 레이건은 항공관제사들의 불법파업을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48시간 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퇴직자와 군 관제사 등을 동원해 관제를 했고, 항공편의 절반을 줄였다. 48시간 내 복귀한 1650명을 제외한 나머지 1만1359명(87%)의 항공관제사는 즉각 해고됐고, 동일 업종 재취업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 졌다. 

 

▶중대재해법에 웃는 고용부와 노조, 로펌 - 서울신문

중처법,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 고용부는 조직 확대, 위상 강화, 로펌 돈벌이, 거대 노조 입지 키워, ‘약자 위한 법’이 강자에게만 이익 

 

▶대한체육회는 어디로 가나 –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