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월 28일 금융관련 연구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은 29%로 미국 91%과 여타 선진국 6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금감원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선진국 수준에 맞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겐 오버액션을 했다. 보도를 보면 그는 ‘주주환원 관련 지표’를 만들어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주주환원이 미진한 상장사를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배당률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주가를 밸류업 하기 위해 배당률을 높이는 정책은 필요하다지만, 강요할 사안은 아니다.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엔 메리트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유도해야지, 말 안 들으면 퇴출시키겠다는 엄포식 정책은 역효과를 초래할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정에 감독당국이 간섭하는 나라는 적어도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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