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 그동안의 일탈을 없던 일로 해 주겠다고 한 2월 29일 시한이 지났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9천여명 가운데 5백여명이 돌아왔다고 한다. 다수의 전공의들은 집단력을 과시하면 정부가 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수 없다”고 한 어느 의사 선배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양이다.
2020년에도 의사 파업이 있었다. 의사협회는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주도했고, 정부는 의사고시를 거부한 졸업생과 유급이 불가피한 의대생들을 구제했다. 이번에도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료복지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시한을 넘기고 정부가 압박에 들어갔다. 경찰이 의사협회 건물과 전현직 간부에 대해 압색에 들어가고 연락이 닿지 않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정부의 강한 대응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올라가는 것은 의사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번에도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5대 병원장들이 “환자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누군가 말릴 때 못이기는척 돌아오는 게 좋다. 이번 정부도 과거 정부와 같을 것인지, 시험대에 올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반대로 정부가 법대로 집행할 경우 그 뒷감당도 책임져야 한다.
▶의사 수사 시작, 병원장들 “환자에게 돌아오라” 잇단 호소 – 조선
▶5대 병원장 "환자 곁으로 돌아와라"…외면 땐 엄정한 법 집행뿐 – 한경
▶억제와 절제의 균형 잡힌 대북 대응 – 윤영관(중앙)
대북 억제 의지는 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되 과잉 대응은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즈음 서방측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한목소리로 억제와 절제의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트럼프는 대답해야 한다 – WSJ(한경)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침략자의 편에 서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2024년이 1938년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