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트럼프 대법원의 선물
[한줄뉴스] 트럼프 대법원의 선물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3.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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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후보자격 유지, 슈퍼화요일 앞두고 논란 제거…보수 대법원의 예상된 판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출마에 걸림돌을 제거했다. 출마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웡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박탈권은 주에 있지 않고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연방의 권한을 주가 넘보았다는 것이다. 대법관들은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이번 사안은 연방대통령의 자격을 주에서 시비를 걸수 있느냐의 다툼으로, 판결이 명료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보수구조로 짜 놓았기 때문에 결과는 불을 보듯 예상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대법관 9명중 3명은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임명한 보수 성향이고, 9명의 대법관은 63으로 보수 우위로 짜여 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공화당은 곧 퇴임할 대통령이 수십 년을 계속할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후임 지명을 포기했다. 그에 비해 트럼프는 선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했다. 공화당과 트럼프는 대법원이 자기네 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콜로라도를 비롯해 15개 주의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슈퍼화요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준 선물이었다.

 

Takeaways from Trump’s big win at the Supreme Court in the 14th Amendment case - CNN 

US Supreme Court rules Colorado cannot ban Trump from presidential ballot - BBC 

 

미 연방대법원의 내부 /위키피디아
미 연방대법원의 내부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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