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8일 발표한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구축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3대 핵심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업무계획 발표에 하루 앞서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3·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통일은 2,600만 북한주민도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민족사적 과업이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세계사적 과업’이라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중시 정책기조에 맞추어 <일상현장, 민생우선, 미래지향 통일>이라는 방향을 설정했다. 삶의 터전과 일상에서 통일문제를 접하고 통일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에 대해 국가적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또 탈북민의 민생을 촘촘하고 두텁게 챙기는 한편, 탈북민 정착지원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방 균형 발전 등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ㅇ다.

 

<핵심과제1>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통일은 북한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①북한인권 실태 국내외 인식 확산

②북한실상 콘텐츠 개발 및 북한이해 제고사업 추진

③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통일관 확립

④북한정보자료 대국민 서비스 확대

 

<핵심과제2> 북한변화 유도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낸다. 특히, 북한주민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통치의 문제를 직시하고 궁핍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해 간다.

⑤북한인권 개선 압박 강화

⑥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인권침해 문제 해결 노력 강화

⑦북한변화를 견인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 견지

 

<핵심과제3> 통일역량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탈북민의 우리 사회 통합경험을 확산하여 실질적 통일과정을 만들어간다.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⑧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정비 및 정착지원 강화방안 마련

⑨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강화 및 위기가구 밀착지원

⑩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기반 마련

⑪분야별 통일역량 확충 추진

⑫우호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