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11일자 성명은 가히 위협적이다. 성명은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치판이나 운동권 찌라시 수준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정부의 고유권한이고 대학이 결정할 일이다. 의대 교수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고 한다.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단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교수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하고 18일 집단사직을 경고했다. 그 이유는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는 것이다.

MBC의 분석에 따르면 의대교수들이 18일을 조건부로 내건 것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시점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게 2월 19일부터인데, 이달 18일이 한달째가 된다. 계약 종료 한 달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사직서가 인정되면 전공의들이 복귀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교수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의대생들의 유급을 걱정한다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들과 한편에 섰다.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교수들마저 집단이기에 한패가 되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무기 삼아 정부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외국 전문기관의 평가에 맡기자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요구에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번에 증원하지 않으면 언제 증원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다. 그때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세 네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엔 정부가 의사들을 꺽길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힘자랑 나서겠다니 – 서울신문 

▶"국제기구 평가로 의대 증원" 제안 교수협, 사직 결의부터 철회를 – 매경 

▶왜 18일부터 집단사직? "교수마저 빠지면‥" - MBC 

▶전공의 사직 사태로 환자들 전문·종합병원으로, 이게 정상 - 조선

2021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7.8%가 전공의였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무려 46%에 달한다. 상급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수련생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다. 그러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니 입원실·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를 중형병원 등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평소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절반 안팎이 응급실에 올 필요가 없는 경증 환자라고 한다. 

 

 

▶EU 국가들의 잇단 탄소중립 속도조절 - 한경

영국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최근 유럽에서 일고 있는 ‘그린래시’로 불리는 친환경 속도조절론의 일환이다. 2017년 세계 최초로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스웨덴은 탄소중립 속도 조절로 유턴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EU 친환경 법제화의 ‘일시 중단’을 요구했으며, 네덜란드의 새 정부도 기존 탄소중립 추진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비례대표 없애는 게 낫다 – 중앙 

▶누가 국회를 종북·범죄 소굴 만드나 – 이상환(문화일보) 

 

▶절박해진 김정은… 北의 체제 변화 대비해야 – 남주홍(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