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게서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으로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고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2~3배나 많고, 대만의 TSMC에 주기로 한 50억 달러보다 10억 달러가 많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우리 기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일단은 좋은 일이다.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들여 기왕에 짓고 있는 공장에다 추가로 더 투자하는 문제를 미국과 논의한 것이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보조금을 받게 된 이유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미국의 보조금에는 꼬리표가 달린다. 미국 납세자의 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기업의 비밀 정부를 보여달라고 할수 있고, 중국에 공장짓지 말라고 요구할수도 있다.

미국의 보조금은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 경제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수도 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 지어야 할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에 칩스법을 제정해 527억 달러의 돈을 마련해 놓고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의 집결을 호소했다. 일단 자국기업 인텔에는 100억 달러를 주었다. 삼성전자도 오라고 하고, TSMC도 불렀다. 미국은 500억 달러를 쓰고 수천억 달러 또는 조 단위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수지 맞는 장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얼 했나. 언론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여러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美 8조원 반도체 보조금 쇼크, 한국은 ‘연말 시한부 감세’가 전부 – 조선 

▶TSMC 50억 vs 삼전 60억+α' - 한경 

▶美 삼성에 8조 보조금 … 與野 '반도체 총선' 말로만 그쳐선 안돼 – 매경 

▶삼성에 8조원 美, 국내엔 공장도 겨우 짓는 K반도체 - 서울신문 

 

 

▶미국이 이스라엘 정권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 안남식(조선) 

 

▶비핵화의 단계론과 병행론 – 김연철(한겨레) 

 

▶생산성은 뒤처지는데 일본보다 더 많아진 한국 월급 – 한경 

 

▶기사에 ‘정정보도’ 딱지 달겠다는 네이버, 악용 우려된다 – 한겨레 

▶정정보도 ‘온라인 청구’ 받아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의 월권 – 동아 

 

▶푸틴의 발레리나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