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공화국은 면적이 7만㎢로 우리나라의 70%쯤 되고, 인구는 528만명으로 우리나라의 10분의1 수준이다.(북아일랜드 제외) 바람이 세고 햇볕이 비치는 시간이 짧아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로마제국이 브리튼섬은 지배했지만 건너편 아일랜드는 쓸모가 없어 점령하지 않았다는 나라다. 이 나라는 400년간 이웃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19세기엔 대기근이 발생해 1백만명 이상이 굶어 죽고 1백만명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민을 가야 했다.

1922년 자유국이란 형태로 자치권을 얻어 단계적으로 독립한 아일랜드는 최근 식민모국보다 두배 이상의 소득을 누린다. 1인당 소득은 IMF 통계 기준으로 아일랜드가 10만4,039달러(2021)이고, 영국은 4만5,850달러(2022년)다.

아일랜드의 기적은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EU 단일 경제권을 형성할 때 빨리 편승했다. 아일랜드는 오랜 피지배 과정에서 습득한 영어를 무기로 사용했고, 2차 대전후 과도한 사회복지비용으로 휘청이는 영국의 쇠퇴를 역이용했다. 아일랜드는 유럽시장을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했다. 영어가 되고 세금을 낮았다. 기업규제를 확 풀었다. IT기업의 선두자자인 인텔과 마이크소프트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차렸고, 다른 글로벌기업들도 줄줄이 아일랜드에 지역본사를 두었다. 영어에 서투른 프랑스나 독일, 고임금의 영국을 제치고 아일랜드는 미국기업의 유럽집결지가 되었다. 기업이 몰리고 돈이 따라오고 아일랜드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었다. 대영제국주의는 쇠퇴했지만 아일랜드는 “켈트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며 비상했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던 한국경제는 오늘날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모임인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대한민국의 아·태지역 최고 비즈니스 허브를 향한 전략적 지원 로드맵”을 작성해 공개하고, 대통령실에도 올렸다. 보고서의 골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유력한 ‘아시아·태평양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면 절호의 기회를 맞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수많은 지식인과 기업인이 했다. 암참이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로 꼽은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기 세무조사, 높은 법인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인데,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정치에 매몰되어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600개 한국주재 미국기업의 협회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

문제는 정치적 타결이다. 암참이 돌린 설문조사에서 회원사의 77.5%가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기 선거의 결과가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아일랜드로 돌아가 보자. 아일랜드의 주류 두 정당인 피어나포일당과 피네게일당은 서로 총구를 겨누면서 싸웠다. 앙숙의 두 정당은 1987년 대타협을 이뤄냈다. 경제정책에 관한한 야당이 집권당에 백지 위임장을 준 것이다. 두 정당의 타협은 사회연대협약을 이끌어냈다. 이 협약은 경제사회, 일자리, 공정경쟁, 복지개선의 거시경제 전분야를 포괄한다.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주었다. 그 걱정을 해결해야 할 주체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다. 암참 제안서는 “대한민국은 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지금 즉시 APAC RHQ(아태 지역본부) 유치를 향한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아태 허브 될 절호의 기회” 암참 제언 경청해야 – 문화일보 

▶오죽하면 암참이 나섰겠나 – 한경 

 

 

▶“기후변화로 댐 범람 우려” 경고, 시급히 대응해야 – 서울신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 상류 평화의댐과 청평댐은 홍수기의 최고 수위가 댐 높이를 넘겨 언제든 물이 넘칠 수 있다. 소양호, 충주호 등은 앞으로 최악의 경우 한 번에 최대 강수량이 각각 969㎜, 739㎜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국 곳곳의 주요 댐이 예측 시기만 다를 뿐 대형 범람 사고가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어지는 실정이다. 

 

▶튀르키예의 외교, 공익과 사익 사이 – 장지향(매경) 

 

▶이건희+최송옥+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의 탄생 – 조선 

 

▶공시가격 현실화, 더디 가도 가야 할 길 아닌가 – 중앙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과도한 세부담 완화 옳은 방향이다 – 매경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 동아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공정과세 기반 허무는 퇴행이다 – 한겨레 

▶공시가 현실화 폐지 예고, 부자감세로 빈 곳간은 안 보는가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