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을 만나나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와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또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조치가 연기되고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여부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꽉 막힌 의정갈등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남아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배정까지 마쳤다. 이를 되돌리려면 혼란이 커진다. 주기로 한 것을 뺏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증원수를 고수하면 전공의나 의사들의 집단반발을 해소하기 어렵다.
협상에서 쉽게 타결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다. 지금껏 역대정부가 의사들의 요구에 질질 끌려다녔고, 그런 관례가 “정부가 의사를 이길수 없다”는 자기도취성 과신을 낳게 했다.
대화하는 것은 좋다.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수 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해도 의사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수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이미지 때문에 파장이 예상될 뿐이다.
총선이 다가오니 국민의힘이 의정갈등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의사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의사들도 정부를 이기겠다고 고집한다면 협상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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