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지난해말 "정치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다는 식으로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보조금이 무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며 "마트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사람들의 교통비를 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문제는 만성적 재정적자였다.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를 지배해 왔다. 페로니스트들은 재정으로 빈곤을 구제할수 있다고 믿었다. 돈을 찍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국민들은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져 또 페로니스트를 지지했다. 그렇게 반복된 결과는 연 1만%가 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지난해말 대선에서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을 선택했다.
지금 선거에서 물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다. 야당 대표는 대파를 흔들어 대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폭망했다고 떠들어댄다. 그런데 곰곰이 들어다보자. 지난정부에서 돈을 풀어 대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했고, 코로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퍼부어 그 후유증이 이번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나. 대파는 계절적 요인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월에 한단에 8,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는 기사가 있다.
문제는 공돈을 푸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족에 10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했다. 그 돈이 13조원이 된다고 한다. 재정으로 보조금을 주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 댓가는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뒤엔 고통이 수반한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은 경제파탄을 잉태하고, 뒤에 우파가 정권을 잡아 수술하려고 한다. 국민들은 단물을 다 빨아먹고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파를 밀어주지만, 곧 싫증을 낸다. 또다시 포퓰리즘이 그리워질 것이다. 그게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일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돈 뿌려 물가 자극해 놓고선 또 '13조원 나눠 갖자'고 하나 - 한경
▶선거철 되니 또 전 국민에게 돈 나눠주자는 이재명 – 동아
▶1인당 25만 원 살포 꺼낸 李, 보편 지원금 폐해 모르나 - 문화
▶억지 대파 소동 이어 “1인당 25만원 준다”까지 – 조선
▶총선 코앞 전국민에 25만원 뿌리자는 野, 나라 곳간 걱정된다 – 매경
▶“전 국민 25만원 지급”, 이런 게 아르헨 사태 불렀다 - 서울신문
▶강성 노조도 울고 갈 의사집단의 反지성 - 한경
▶정부 굴복 요구하며 끝내 사직서 던진 의대 교수들 - 매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