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이모이, 인플레 극복하고 번영 이끌다
베트남 도이모이, 인플레 극복하고 번영 이끌다
  • 김현민 기자
  • 승인 2021.01.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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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인플레⑦…공산화 직후 하이퍼인플레이션, 개방개혁으로 출구 모색

 

오늘날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연평균 6~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며, 저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1975년 사이공 함락 이후 10년 동안 베트남은 혹독한 시련기를 거쳐야 했다. 공산화 초기에 이 나라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허우적거리며 연평균 100%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1986년에 채택된 도이모이(Doi Moi)라는 개혁개방 정책이 10년여의 시행착오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1975년 통일 직후 베트남은 원시상태로 돌아갔다. 북부 베트남의 주요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발전소, 철도, 도로, 교량, 항구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통신망은 두절되었고 에너지 공급은 차단되었다. 국토에 2만 군데나 피폭 흔적이 남아 있었다. 1,000만명의 난민, 36만명의 전쟁부상자, 100만명의 과부와 홀아비, 9만명의 고아, 25만명의 마약중독자, 30만명의 매춘부로 득실거렸다. 실업자 수만 300만명에 이르렀다.

레주언(Lê Duẩn) 서기장은 교조적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베트남 인민에게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며 공산주의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10년 후에 라디오와 냉장고, TV를 모든 가정에 보급하고, 20년 후에 공산국가를 완성하겠따고 약속했다. 1976년 베트남 공산당은 연간 공업성장률 16~18%, 농업 성장률 8~10%, 국민소득 증가율 13~14%를 목표로 하는 야심찬 경제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당은 스탈린식 계획경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고시가격을 제시해 농산물을 구입하고, 인민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졌다. 개인소유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전환했고, 마을단위의 집단농장에서 농사가 이뤄졌다. 자산가 계급의 공장과 점포는 국가가 소유했다. 사적인 거래는 금지하고 모든 거래는 국가의 통제 하에 이뤄지도록 했다.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추이 /Statista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추이 /Statista

 

이 야심찬 계획은 처음부터 기우뚱 거렸다. 농업이 80%인 이 나라에서 농산물 생산이 감소했다. 집단농장은 노동의 의욕을 상실케 했다. 공장은 당의 계획에 의해 가동되었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효율적으로 쓸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전후 생활필수품이 극도로 부족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의 원조는 끊겼고, 공산국가들의 지원은 기대 이하였다. 전후 1인당 소득이 101달러였으나, 198091달러로 떨어졌고, 1982년에 99달러에 그쳤다. 미국의 앞잡이들을 몰아내면 잘 살 것이라던 선전은 허풍에 그쳤다.

공산당 통제 하에서도 암시장이 형성되었다. 암시장에서 곡물 가격은 정부의 고시가격보다 비쌌다. 굶주림을 탈출하기 위해 해외로 탈출하는 보트피플은 그나마 다행,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감추었던 온갖 재화를 꺼내 금지된 암시장을 찾아갔다.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의 GDP 성장률 /Brookings Institution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의 GDP 성장률 /Brookings Institution

 

시장의 이중구조는 공산주의 교리를 깨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공산당 내에서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레주언 서기장도 원리주의에서 한발 비껴서야 했다.

1982년부터 베트남 공산당은 이념과 현실의 타협책을 모색했다. 공산주의에 사적 공간을 인정한 것이다. 이때 도입한 정책의 핵심은 정부의 가격통제 포기다. 통일 이후 정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때부터 농민과의 협상 가격으로 수매하게 되었다. 이 협상가격도 고시가격과 차이가 있었지만, 암시장 가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협상가격이 올라가면서 1982년에 20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정부의 씀씀이도 컸다. 초기 전쟁 폐허를 북구해야 하는데다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전쟁(1979)을 치르면서 정부 지출이 세수의 두배에 이르렀다. 정부는 중앙은행에서 차입금으로 세수부족분을 충당했고, 그 차입금은 통화로 풀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어 베트남 정부는 협상가격마저 포기하고 정부의 농산물 수매 가격을 시장 가격에 연동하고, 근로자 임금을 화폐로 지급토록 했다. 정부가 가격통제를 허물었고,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유도한 것이다.

정부의 가격통제가 풀리고 가계에 비축해두었던 돈이 풀려나고,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베트남은 1986년 한해에 인플레이션율이 453%로 치솟았다. 이 때를 정점으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은 100%대를 이어나갔다.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도입한 자본주의 요소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것이다.

 

호치민시의 야경 /위키피디아
호치민시의 야경 /위키피디아

 

하지만 베트남 지도부는 다시 공산주의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1986년 레주언이 사망하고 온건파 자유주의자로 평가받는 응우옌반란(Nguyễn Văn Linh)이 당 서기장에 취임했다.

그가 밀어붙인 정책이 도이모이 정책이다. 198612월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도이모이 정책은 소상인과 소자본가를 인정하고, 외국기업 설립을 허용했다. 농업에서도 사유지를 인정했다. 베트남의 도이모이는 서방의 주목을 받았다.

타이밍이 좋았다. 베트남은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는 시점에 공산주의 세계와의 유대에 매달리지 않고 서방 자본주의 세계에 손을 내밀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초 베트남은 세계은행 개혁권고를 받아들여 시장을 자유화하고, 1995년에는 한때 적이었던 미국과 수교하기에 이른다.

서방의 지원을 받게 되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베트남에 공업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극심한 물자부족도 해소되었다.

특히 도이모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통화량을 조절했다. 과도한 통화공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통화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암시장이 사라지면서 시장가격이 작동하게 되었다.

도이모이 정책이 도입되던 1986453%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은 198937.7%의 두자리 대로 떨어졌고, 1990년대엔 한자리대로 떨어졌다.

 


<참고자료>

Hien Thi Thu Le, Inflation Dynamics in Vietnam

Brookings Institution, The Evolution of Vietnamese industry

Institute of Social Studies, INFLATION IN VIETNAM OVER THE PERIOD 1990-2007

Nguyen Tri Hung, The inflation of Vietnam in transition

Wikipedia, Đổi Mới

Wikipedia, Economic history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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