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차르 푸틴②…장기집권의 비결
뉴차르 푸틴②…장기집권의 비결
  • 김위영 고전연구가
  • 승인 2024.01.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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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의 향기] ①막대한 군비 지출 ②병력 징발 ③美 대선 결과가 미래 좌우할듯

 

김위영 고전연구가, B2B 산업번역 크리덴셜(https://credloc.com/ko/) 대표이사\

 

푸틴은 KGB를 들어가기 위해 유도를 배우고 법학을 전공했으며 KGB시절에 배운 권모술수와 위장 및 기만전술, Propaganda(선동) 등이 몸에 배인 전체주의자였다. 소련이 멸망하고 위성국가 15개국이 독립하며 러시아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도입되었다. 옐친 시절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사들이 재벌 oligarch(오리가리히)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경제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푸틴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전까지 옐친 패밀리를 이용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옐친에 대한 모든 범죄에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후계자가 되었다. 2000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서방과 미국에 대하여 기만전술을 활용하여 NATO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엘친의 수족이었던 기득권에 대한 '피의 숙청'을 단행했고 자신의 KGB 측근 등으로 새로운 권력층을 형성했다.

크림 반도는 로마노프왕조의 예카테리나 2(1729 ~ 1796)때부터 러시아의 영토였으나 젊은 시절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서 보냈던 소련의 당서기장 니키타 흐루시초프(1894~1971)1954년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흐루시초프의 결정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가 크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로 작용했다. 대학원에서 천연자원을 공부한 푸틴은 Donbas(돈바스) 지역에 매장된 천연가스 11,000에 눈독을 들여 2014년 돈바스 지역을 침공해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손에 넣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며 지지율이 80%을 넘게 되었다.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옐친 정권의 러시아는 궁핍한 시대로 군인들은 급여도 못 받고 썩은 음식을 먹으며 식료품 부족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푸틴이 집권하며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다시 강대국으로 등극하자 국민들은 열광하게 된다. 가장 큰 요인은 국제유가의 급등이다. 미국과 사우디에 이어 세계 3위의 석유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2000년부터 연간 7%이상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세계적 강국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비용을 은밀히 인도와 중국에 원유를 거래하여 정제 후에 판 막대한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러시아 GDP6%인 정부지출의 3분의 1이 국방비로 무기를 구입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푸틴 정권의 장기집권은 3가지 변수에 의존한다. 첫째,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군사 자금의 지출은 통화의 증가를 유발하여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 러시아는 통화를 회수하기 위해 금리 15%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전쟁을 하기 위해 젊은이를 징발하면 푸틴의 지지율이 하락하여 정권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셋째, 2024년 미국선거의 결과이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미국이 NATO에서 탈퇴하면 유리하지만 바이든이 재선되면 불리해진다. 또한 국내적으로 정치인들의 권위주의와 부패가 심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정치적 미성숙도 위기 요소이다.

푸틴은 1920~30년대에 대두한 러시아가 아시아도 유럽도 아닌 유라시아 자체라는 유라시아주의와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하여 애국주의와 러시아 국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푸틴은 애국심, 국가주의를 강조하며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유라시아주의는 다음 연재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사진 출처=러시아 크렘린
사진 출처=러시아 크렘린

 

러시아는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유산으로 물려준 몽골-타타르의 멍에(Mongol-Tatar Yoke)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자유민주국가의 보편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존중, 법의 지배,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평등보다는 강력한 권위적 리더십을 가진 전체주의적 독재 권력을 선호하고 있다. 언론은 시대의 거울이자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을 막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체첸전쟁과 인간 청소를 보도한 안나 폴릿콥스카야(1958~2006)의 암살이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러시아를 통치하며 푸틴의 사람들로 권력층과 경제계를 채워 온 푸틴 치하의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 반체제 지식인이자 인권운동가였던 Andrei Sakharov(안드레이 사하로프, 1921~1989 ) 박사의 말이 떠오른다. "A country that does not respect the rights of its own people will not respect the rights of its neighbors.”(자국의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이웃 국가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없다.) 푸틴 정권이 유라시아대륙의 맹주로서 거듭나려면 인류의 보편적 공공가치를 지향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Putin’s people(푸틴의 사람들, 2020)

 

영국 언론인으로 파이낸셜 타임스의 모스크바 특파원을 역임한 Catherine Belton(캐서린 벨턴) 여사는 본서를 통해 푸틴 정권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세력인 '올리가르히'에 대한 보도이다. 이들은 막대한 자산을 소유한 신흥 재벌로 대부분 소련 해체 이후 자본주의로 가는 민영화 과정에 뛰어들어 국영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를 쌓았다.

 

The city had grown used to the flood of Russian cash. Property prices had surged as first tycoons and then Russian officials had bought up high-end mansions in Knightsbridge, Kensington and Belgravia. --P.6

런던은 러시아의 현금의 홍수에 점차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러시아 재벌들이, 다음에는 러시아 공무원들이 나이트브리지, 켄싱턴, 벨르라비아에 있는 고급 저택들을 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Putin’s takeover of strategic cash flow was always about more than taking control of the country’s economy. For the Putin regime, wealth was less about the well-being of Putin’s citizens than about the projection of power, about reasserting the country’s position on the world stage. The system Putin’s men created was a hybrid KGB capitalism that sought to accumulate cash to buy off and corrupt officials in the west. --P.16

푸틴이 전략적 현금 흐름을 장악한 것은 항상 국가 경제를 통제하는 것 이상이다. 푸틴 정권에게 부는 시민의 잘 사는 것보다 권력의 투사, 세계 무대에서 국가의 지위를 재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푸틴 사람들이 만든 체제는 혼종의 KGB 자본주의이며 서방 공직자들을 부패시키고 매수하기 위해 현금을 축적하려고 모색하는 것이다.

 

Most of what Putin did during the Dresden years remains shrouded in mystery, in part because the KGB proved much more effective than the Stasi at destroying and transferring the documents before collapse. --P. 34

드레스덴 시절 푸틴이 한 일의 대부분은 수수께끼로 싸여 있는데, 그 부분적인 이유는 동독 붕괴 직전에 KGB가 슈타지보다 문서를 파괴하고 이전하는 일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Even more important, they’d long been eyeing the crown jewels of Soviet industry, the state’s biggest industrial giants. What they’d acquired so far was small scale compared to the vast resources still under the control of the state. --P. 80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소비에트 산업의 왕관 보석인 국가의 최대 규모의 산업 거대업체에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 왔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획득한 것은 국가의 통제를 하에 있는 이 방대한 자원들에 비하면 소규모였다.

 

From the beginning, behind the appearance of liberal economics there was a strong undertow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the state. Putin’s early reforms were in fact intended to establish an Augusto Pinocher-type rule, whereby economic reform would be pushed through with ‘ totalitarian force’ of a strong state. --P. 189

처음부터 자유주의적 경제학의 배후에는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강력한 저류가 있었다. 푸틴의 초기 개혁은 사실 아우그스토 피노체트 유형의 통치를 수립하려는 의도였다. 즉 경제 개혁은 강력한 국가의 <전체주의적 힘>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It was a new era. Putin had cast off much of the hesitancy that had marked the first two years of his presidency. The Kremlin’s new masters were ready to carve up the country’s strategic assets for themselves. There was no way back, either for Putin or his men. --P. 240

새로운 시대였다. 푸틴은 대통령 집권의 첫 2년을 특징이었던 주저함을 대부분 벗어났다. 크렘린의 새로운 주인들은 자국의 전략적 자산들을 자신들이 나눠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푸틴에게나 그의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길이 없었다.

 

These were days of plenty and stability. And although the oil-price surge driving it was entirely unconnected to him, these were the days when Putin’s godlike status as the tsar who saved Russia was established. It was part of an unwritten pact that the people of Russia seemed to have made with their president. -P. 348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였다. 석유 가격의 급등은 푸틴과 전적으로 관계없이 일어났지만 이때는 러시아를 구한 차르로서 푸틴이 신과 같은 지위가 확립되었다. 이것은 러시아 국민이 자신의 대통령과 맺은 것처럼 보이는 암묵적 조약의 일부였다.

 

 

The Putin Paradox(푸틴의 역설, 2020)

 

영국의 소련 정치 전문가인 Richard Sakwa (리처드 사콰, 1953~ )는 켄트대학교 교수이다. 본서를 통해 푸틴 정권이 가진 권력의 이중성과 경제 발전, 국가 주권, 국가 통합, 국제적 위상을 밝히고 있다.

 

The Putin phenomenon is a response to the challenge facing Russia, but it is also the outcome of the complex reaction between the man and the system. Putin reflects the contradiction and paradoxes of contemporary Russia, but he is also a unique leader who is both more and less the country that he rules. --P. x.

푸틴 현상은 러시아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이지만 인간과 체제 사이의 복잡한 반응의 결과이기도 하다. 푸틴은 현대 러시아의 모순과 역설을 반영하지만,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와 거의 같은 독특한 지도자이기도 하다

 

The president is designated as the ‘guarantor of the constitution’(Art.80.2), suggesting that they stand outside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otect it, a paradox of power that cuts through the whole system. --P.x

대통령을 '헌법의 보증인'(802)으로 지정한 것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 밖에 서 있다는 의미이며 전체적 체제를 관통하는 권력의 역설이다.

 

Putin once again soon moved on, this time to become prime minister. He was nominated on 9 August and confirmed by parliament on 16 August 1999. Yeltsin made clear that he considered Putin his designated successor. --P. 6

푸틴은 곧 다시 한 번 승진했고, 이번에는 총리가 되었다. 그는 89일에 지명되었고 1999816일에 의회에서 인준되었다. 옐친은 푸틴을 자신이 지정한 후계자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The democracy paradox is far from unique to Russia, and although it is repeatedly used by authoritarian leaders to justify their hold on power, it highlights genuine dilemmas. --P.18

민주주의 역설은 러시아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며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지만 진정한 딜레마를 강조한다.

 

The dual state, in which there is a permanent tension between two logics of rule, the legal and the discretionary, contains the potential to reduce the arbitrary elements by strengthening genuine constitutionalism. The ultimate paradox may well be that the revolutionary overthrow of the system of arbitrary power would in all likelihood only intensify arbitrary power as the new revolutionary authorities consolidate their position, purge the old elite, reform institutions and create a new logic of exception. --P.246

법치와 재량이라는 두 가지 통치 논리 사이에 영구적인 긴장이 존재하는 이중 국가는 진정한 입헌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독단적 요소를 축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궁극적인 역설은 새로운 혁명 당국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기존 엘리트를 숙청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예외 논리를 창출함에 따라 자의적 권력 체제의 혁명적 전복이 거의 자의적 권력을 강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Weak strongman(연약한 강자, 2021)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러시아 외교정책의 권위자인 Timothy M. Frye(티모시 M. 프라이)교수는 본서를 통해 푸틴이 일반적인 전제국가의 독재자처럼 강하지만 취약한 권력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For the last twenty years, Putin has been unrivaled at home, but achieving this primacy has come at the cost of a distorted economy, dysfunctional bureaucracy, and unsound policies three keys to building state power. Rather than the omnipotent ruler depicted in popular narratives, Putin is like many autocrates. He is a strongman but a weak one. --P. viii

지난 20년 동안 푸틴 대통령은 국내에서 경쟁자가 없으나, 이러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왜곡된 경제, 기능 장애가 있는 관료제, 건전하지 못한 정책--국가 권력 구축의 세 가지 열쇠를 희생해야 했다. 대중 서사에서 묘사되는 전능한 통치자라기보다는 푸틴은 많은 독재자들과 같다. 그는 강한 사람이지만 연약하다.

 

Autocrats like Putin prefer to rely on personal popularity, economic performance, manipulated elections, and foreign policy successes to stave off elite coups and popular revolts, but these commodities are usually fleeting and beyond the control of the ruler. --P.13

푸틴과 같은 독재자는 엘리트 쿠데타와 대중의 반란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 인기, 경제적 성과, 조작된 선거, 외교 정책의 성공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러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유동적이며 통치자의 통제를 벗어난다.

 

Putin’s Russia is though to be just the last cycle in Russia’s long historical pattern of expansion abroad and reaction at home, followed by retrechment abroad and reform at home. --P.26

푸틴의 러시아는 해외 확장과 국내 반동, 해외 축소, 국내 개혁으로 이어지는 러시아의 오랜 역사적 유형의 마지막 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Half of Russians today were eights years old or younger in 1991, meaning that direct experience with the USSR or Cold War is limited. Most Russians have little personal familiarity with the hallmarks of Soviet rules: the planned economy, blanket restrictions on foreign travel, Communist Party cells in the workplace or schools, and extremely limited access to foreign media. --P.33.

오늘날 러시아인의 절반은 1991년에 8살이거나 더 어렸다, 이는 소련이나 냉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소련 통치의 특징인 계획 경제, 해외여행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공산당 세포, 외국 언론에 대한 극히 제한된 접근 등 개인적으로 거의 친밀하지 않았다.

 

In addition, the oil boom that doubled the size of the Russian economy from 1998 to 2008 gave Putin great spoils to distribute to individual oligarchs and governors , who were then in little mood to form organized groups to check his power. --P.41

게다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 경제 규모를 두 배로 키운 석유 붐은 푸틴에게 개인적 과두 재벌과 주지사들에게 분배할 막대한 전리품을 안겨주었고, 당시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조직적인 집단을 구성할 기분이 거의 없었다.

 

The annexation of Crimea resonated deeply with a Russian public proud of the Kremlin’s newly credible claim to great-power status. --P. 61

크림반도의 합병은 강대국 지위에 대한 크렘린의 새로운 신뢰성 있는 주장을 자랑스러워하는 러시아 대중에게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Putin’s formula for governing Russia has long relied on two components: personal popularity reflected in high approval rating and resounding victories in quasi-legitimate elections, and a loyal security apparatus able to keep political opponents at bay. Yet the mix of these two components has varied over time. --P.129

러시아를 통치하기 위한 푸틴의 공식은 오랫동안 두 가지 요소에 의존해 왔다. 첫째, 높은 지지율과 준합법적 선거에서 굉장한 성공을 반영한 개인적 인기, 둘째, 정치적 반대자들을 저지할 수 있는 충성스런 보안장치이다. 그러나 이 두 요소의 결합은 시간이 흐르며 다양해졌다.

 

The Kremlin’s control over the media is an essential feature of Putin’s Russia. Blocking independent sources of information has undercut political opponents of the Kremlin and reinforced support for the regime. But we also need to keep the Kremlin’s capacity to manipulate information in perspective. --P. 151

언론에 대한 크렘린의 통제는 푸틴 러시아의 필수적인 특징이다. 독립적인 정보 출처를 차단함으로써 크렘린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크렘린의 정보 조작 능력을 올바른 시각에서 유지해야 한다.

 

Russia’s economy, which is roughly five times smaller than the economies of the United States, China, or the European Union at purchasing power parity, constrains Russia’s ability to project power. Czarist and Soviet governments were brought down by economies that could not keep pace with the Kremlin’s great power ambitions. While Putin’s Russia is far from this fate, slow economic growth has already curtailed its ambitious plans to build military power laid out in 2012. --P.156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 경제보다 약 5배 작은 러시아 경제는 권력을 방출하려는 러시아의 능력을 제한한다. 차르와 소련 정부는 크렘린의 막강한 권력 야망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경제로 인해 무너졌다. 푸틴의 러시아는 이러한 운명과 거리가 멀지만, 느린 경제성장은 2012년에 수립된 군사력 구축을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이미 축소했다.

 

Just as the United States favor economic sanctions because of its central position in the global economy, Russia favors cyberattacks because its play to the Kremlin’s comparative advantage. Digital persuasion and coercion are especially attractive precisely because they are so cheap, and other tools in Moscow’s foreign policy bag are so blunt. --P.195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적 위치 때문에 경제 제재를 선호하는 것처럼, 러시아는 크렘린의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선호한다. 디지털 설득과 강압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모스크바의 외교 정책 가방에 있는 다른 도구가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이다.

 

Russia is also an energy superpower with resources that only the United and Sausi Arabia can match. All countries have their own unique features, and Russia is exceptional in the same way that all countries are exceptional, but that does not mean that we cannot learn a great deal by comparing Russia to other countries. --P. 205

러시아는 또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만이 필적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한 에너지 초강대국이기도 하다. 모든 나라는 자신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 모든 나라가 예외적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도 예외적이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Putin’s wars: From Chechnya to Ukraine

(푸틴의 전쟁: 체첸에서 우크라이나까지, 2022)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러시아 연구가인 Mark Galeotti(마크 갈레오티, 1965~ )교수는 본서를 통해 푸틴이 전쟁을 벌이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정보, 용병, 공작원을 활용해 군사력을 확장해 서방과 대결하는 과정을 밝혀 주고 있다.

 

The very boundaries of their nations in its various incarnation-Muscovy, Tsarist Russia, the Soviet Union and now the Russian federation have to a large degree been drawn by wars, products of the balance between Russia’s capacity and desire to expand, and the will and strength of neighbours to resist. --P.26

모스크바 대공국, 차르 러시아, 소련, 현재의 러시아 연방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 국가의 경계는 대부분 전쟁에 의해 그려졌는데, 이는 확장하려는 러시아의 역량과 열망 그리고 저항하려는 의지와 이웃의 힘 사이에서 균형의 산물이다.

 

Either way, Putin a man clearly thinking of his place in history has, like many a prince or tsar before him, turned to military might and warfighting as a crucial instrument not just in re-asserting his country’s place in the world, but also in rebuilding a national myth of pride, glory and success. --P.29

어느 쪽이든, 역사상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이전의 많은 왕자나 차르처럼 세계에서 조국의 위상을 재주장하는데 뿐만 아니라 자부심, 영광, 성공에 대한 국가적 신화를 재건하는 데에도 군사력과 전투를 중요한 도구로 전환했다.

 

As the Soviet Union collapsed, all kinds of other problems which had long afflicted the military became chronic: pay arrears, a shortage of accommodation, poor rations. In the 1990s, the chronic became crisis. Officiers’ families were being forced to live in unheated tank sheds, soldiers were being fed rotten food, pay was often up five months in arrears. --P.45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군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만성화되었다. 급여 체납, 숙소 부족, 부족한 배급 등 이었다. 1990년대에는 만성이 위기가 됐다. 장교의 가족은 난방이 되지 않는 탱크 창고에서 살도록 강요받았고, 군인들은 썩은 음식을 먹였으며, 급여가 5개월 연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The first presidential decree the acting president signed explicitly gave Yeltsin and his relatives immunity from any future corruption charges Putin knew how to look after his patrons. Yeltsin’s resignation triggered early presidential elections, catching Putin’s rivals off ground. --P.84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한 첫 번째 대통령령은 옐친과 그의 친척들에게 향후 부패 혐의로부터 면제를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푸틴은 자신의 후원자를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옐친의 사임은 조기 대선을 촉발해 푸틴의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The Wagner Group, though, was rather different. It emerged in the Donbas war, a unit of relatively competent professional soldiers commanded by former Spetsnaz Lt. Col. Dmitry Utkin, taking its name from his own callsign, Wagner. Utkin had been part of the Slavonic Corps, but escaped any punishment and turned up in Lugansky in 2014. In 2015, though, it pivoted to Syria. --P.317

하지만 바그너 그룹은 좀 달랐다. 이 부대는 돈바스 전쟁에서 등장했으며, 전 스페츠나츠(특수부대) 중령 드미트리 우트킨이 지휘하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전문 군인 부대로, 자신의 콜사인인 바그너에서 이름을 따왔다. 우트킨은 슬라브 군단의 일원이었지만 어떤 처벌도 면하고 2014년 루간스키에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시리아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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