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영 고전연구가, B2B 산업번역 ㈜크리덴셜(https://credloc.com/ko) 대표이사
미국의 제4대 연방대법원장을 역임한 John Marshall(존 마샬, 1755~1835)은 1803년 Marbury v. Madison(마버리 대 메디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The very essence of civil liberty certainly consists in the right of every individual to claim the protection of the laws, whenever he receives an injury. One of the first duties of government is to afford that protection.(시민적 자유의 본질은 모든 개인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확실히 법의 보호를 주장할 권리로 이루어진다. 정부의 첫 번째 의무의 하나는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최후의 보루(last resort)이자 미국 헌법의 최종 해석자이고 재판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9명의 대법관의 결정이 선출된 대통령과 의원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연방대법원이 많은 사건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탄압하고 부자나 백인 등 기득권자의 편에 선 판례가 다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낯 뜨거운 민낯의 흑역사이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첫째 1857년 Dred Scott v. Sandford(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판결이다. A free negro of the African race, whose ancestors were brought to this country and sold as slaves, is not a "citizen" within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조상이 미국으로 끌려와 노예로 팔려간 아프리카 인종의 자유로운 흑인은 미국 헌법의 의미 내에서 '시민'이 아니다.) 모든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므로 연방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3년 뒤에 링컨이 당선되고, 8년 뒤인 1865년에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노예제가 철폐되었다.
둘째, 1896년 Plessy v. Ferguson(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로, The ruling in this Supreme Court case upheld a Louisiana state law that allowed for "equal but separate accommodations for the white and colored races.(이 대법원 사건의 판결은 백인과 유색 인종을 위한 평등하지만 분리된 편의 시설을 허용하는 루이지애나주의 주법을 지지한다.) 이 판결로 악명높은 Jim Crow(짐 크로)법이 지지되어 흑인들은 학교, 식당, 열차, 버스, 극장, 화장실 등 공공이나 편의 시설에서 백인과 함께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1927년 Buck v. Bell(벅 대 벨 ) 판결은 3대에 걸쳐 저능아가 태어났다면 더 이상 '퇴보한 후손'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대상자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버지니아주의 우생학적 법률인 소위 '단종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2차 대전에서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이 판례를 들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법률은 1974년에야 폐지되었다. 가장 탁월한 연방대법관으로 존경받는 Oliver Wendell Holmes(올리버 웬들 홈즈, 1809~1894)는 “ It is better for all the world if, instead of waiting to execute degenerate offspring for crime or to let them starve for their imbecility, society can prevent those who are manifestly unfit from continuing their kind.(범죄 때문에 타락한 후손들을 처형하거나 그들의 저능함 때문에 굶주리게 하는 대신 명백히 부적자인 이들이 대를 잇지 않도록 사회가 막는 것이 세상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된다.
넷째, 1944년 Korematsu v. United States(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은 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것이 군사적 보안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74년 뒤에, 연방대법원은 과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파기했다.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은 수용소 생활을 했던 일본인들에게 2만 달러씩 총 12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다섯째, 남북전쟁에서 연방군이 승기를 잡자 흑인을 계속 차별하기 위해 남부 연맹에서 만든 짐 크로 법으로 1876년부터 1965년까지 남부 11개 주에서 '공공시설에서 백인과 유색 인종 분리'가 핵심이다. 버스에서도 앞쪽은 백인이 뒤편은 흑인이 중간지대는 백인이 없으면 흑인이 앉을 수 있게 구분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짐 크로법의 합법성을 인정하다가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separate but equal" standards of racial segregation were unconstitutional.(인종 차별의 ”분리하나 평등하다“의 원칙은 위헌이다.)고 1896년의 Plessy 판결을 파기했다.
연방대법원은 현명한 판례를 통해 미국의 중요한 역사적 고비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많은 대법관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아 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되지만 소수를 배려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다수결은 또 다른 형태의 독재이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 온 것은 소수자의 견해가 미래에 다수 의결로 바뀔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소수자 보호를 주도하여 온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에 더욱 보수화되고 정치화되어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는 결정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사법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의 희생자였던 Fred Korematsu(프레드 코레마츠, 1919~2005)는 사망하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 'Protest, but not with violence. Don't be afraid to speak up. One person can make a difference, even if it takes forty years.”(저항하라. 단 폭력은 안 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겁내지 말라. 비록 40년이 걸릴지라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A People’s history of the Supreme Court(2006)
(대법원의 민중 역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산디에이고) 정치학 교수이자 변호사인 Peter Irons(피터, 아이언스, 1940~)는 본서를 통해 연방대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통해 역사를 바꾸고 헌법의 형성에 기여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Too often in our history, Americans who have claimed the Constitution’s protection of their own “liberty” have denied that it equally protects fellow Americans who differ in race, religion, class, gender, or politics. For two centuries, since the Constitution was ratified in 1789, disputes over the meaning of its broadly worded provisions have been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whose unelected members have often wields the power to strike down the acts of elected lawmakers. --P.xvi
미국의 역사에서 너무나 자주 자신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주장해 온 미국인들은 인종, 종교, 계급, 성별, 또는 정치로 차별되는 동료 미국인들에게 동등한 보호를 부인했다. 헌법이 1789년 비준된 이후, 2세기 동안, 헌법의 광범위하게 쓰여진 조항들의 의미에 대한 논쟁은 선출되지 않은 구성원들이 선출된 의원들의 행위를 진압할 수 있는 권력을 자주 행사해온 연방대법원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Judicial politics is not always simple, but five of nine justices who decided his case were southerners, whose personal views and sectional ties made it virtually certain that Dred Scott would remain a slave. Hardly anyone —including Scott’s lawyers and his abolitionist supporters—doubted that the Court would decide that Dred Scott was not a ‘citizen“ of Missouri, and was thus unable to bring suit for his freedoms in federal court. --P. 164
사법 정치는 언제나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건을 판결한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남부 출신으로, 이들의 개인적 견해와 계층적 연대가 드레드 스콧이 노예로 남는 것을 사실상 확실하게 했다. 스콧의 변호사들과 그의 노예 폐지론자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거의 아무도 대법원이 드레드 스콧이 미주리주의 '시민'이 아니고 연방법원에서 스콧의 자유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A more critical scholar noted that Brown’s Plessy decision “ reflected the era’s racial, social, and legal assumptions” that blacks were inferior to whites. He was, in sum a typical lawyer of his time. --P. 219
좀 더 비판적인 학자는 브라운의 ‘플레시’ 판결이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열등했다는 ‘그 시대의 인종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 가정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그 시대의 전형적인 변호사였다.
Some of Holmes’s rulings carried his deferential philosophy to extremes; the best(or worse) to execute example was his 1927 opinion in Buck v. Bell, upholding Virginia’s “eugenic sterilization” law, under which several thousand “feeble-minded” and “morally delinquent” women had their Fallopian tubes cut by court order. --P. 252
일부 홈즈의 판결은 그의 경건한 철학을 극단으로 몰고 갔다; 가장 잘(또는 최악) 실행한 사례는 ‘벅 대 벨’ 사건에서 그의 1927년 의견으로, 수천 명의 ‘심신미약’ 하고 ‘도덕적으로 비행한’ 여성들이 법원 명령에 의해 그들의 나팔관을 절단하도록 한 버지니아의 "우생학적 불임" 법을 지지했다.
At a White House ceremony in January 1998, President Bill Clinton placed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around Fred Korematsu’s neck. “ A man of quiet bravery,” the president said, “Fred Korematsu deserves our respect and thanks for his patient pursuit to preserve the civil liberties we hold dear.” --P. 364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1월 백악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프레드 코레마츠의 목에 대통령 자유 훈장을 걸어주었다. 대통령은 ‘조용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프레드 코레마츠는 우리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다.’ 고 말했다.
◆ Injustices (부정의, 2015)
미국의 언론인 Ian Millhisher(이언 밀히저,1977~)는 연방대법원이 가진 자와 특권층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일반 민중과 노동자를 억압하며, 노조 파괴자들의 오른팔이자, 남부연합의 죽은 손이었던 '짐 크로 법'의 조산사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More than just a proslavery decisions, Dred Scott was rooted in the belief that men and women of African descent are “being of an inferior order, and altogether unfit to associate with the white race.” The Court examined “ the condition of this race” at the time the Constitution was drafted, and determined that “ it is impossible to believe that” the rights enjoyed by white citizens “were intended to be extended” to black people. --P. x
단순한 노예제도 옹호 결정 이상으로, 드레드 스콧은 아프리카 혈통의 남성과 여성이 ‘열등한 서열의 존재이며, 백인과 교제하기에 전부 부적합하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법원은 헌법 초안 당시에 ‘이 인종의 상태’를 조사하고 백인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가 흑인들에게 ‘확대되도록 의도됐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And yet we trust a Court with nine unelected judges and a terrible track to issue binding pronouncements about what that Constitution means. The same Court that invalidated the minimum wage and chil labor. The same Court that held that a woman could be sterilized against her will. The same Court that upheld Japanese internment and that opened the doors to segregation. The same Court that gave us Citizens United and Bush v. Gore, And the same Court that nearly stripped health care can from millions of Americans. --P. 273
그렇다 하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9명의 대법관과 헌법이 의미하는 것에 구속력 있는 선언을 발표할 끔찍한 행적을 가진 법원을 신뢰한다. 최저임금과 아동노동을 무효로 한 같은 법원.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임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같은 법원. 일본의 억류를 지지하고, 인종차별의 문을 열어준 같은 법원. 우리에게 ‘시티즌 유나이티드(시민연합)’와 ‘부시 대 고어’를 주었던 바로 그 법원,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로부터 건강 보험을 거의 박탈한 바로 그 법원 말이다.
The Court’s fairly decisions advancing gay rights could also be overruled if its membership shifts even slightly to the right. United States v. Windsor(2013), which struck down the so-called Defense of Marriage Act’s ban on federal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was a 5 - 4 decision. --P.280
동성애자 권리를 증진시키는 법원의 공정한 결정은 법원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우파로 옮겨간다면 기각될 수도 있다. 동성결혼의 연방정부 인정에 대해 금지하는 소위 결혼 보호법을 파기한 ‘미국 대 윈저(2013)’ 사건은 5-4로 결정되었다.
Brown first addressed the Thirteenth Amendment claim that the Jim Crow law imposed a “badge of servitude” on Homer Plessy and all blacks. In just these paragraphs, he brushed aside this claim as “too clear for argument.” That amendment abolished “the ownership of mankind as a chattel” and did nothing more, Brown asserted. --P.327
브라운은 짐 크로 법이 호머 플레시와 모든 흑인들에게 ‘종속의 징표‘를 부과했다는 수정헌법 13조의 주장을 처음으로 다루었다. 바로 이 문단에서, 그는 이 주장을 ’논쟁하기에는 너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그 수정헌법은 '동산으로서의 인류의 소유'를 폐지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브라운은 주장했다.
◆ Dissent and the Supreme Court (반대 의견과 대법원, 2015)
미국 버지니아 코먼웰스 대학교의 저명한 법학자 Mevin Urofsky(멜빈 우로프스키, 1938~) 교수는 대법원에서 반대 의견인 소수 의견이 미국의 역사를 바꾼 사실을 추적한다.
The role of dissent is a long and honored one not only in the history of the Court but in that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Many of the early settlers were either religious or political dissenters, and the colonies soon filled immigrants holding a wide diversity of views on almost everything. --P. ix
반대 의견의 역할은 법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에서도 오랫동안 영광스러운 역할이다. 다수의 초기 정착민들은 종교적 또는 정치적 반대자였으며 곧 식민지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이민자들로 가득 찼다.
If it seems the court’s conservative majority has been twisting the law to rule against employment discrimination victims, there is a simple reason: it has. The Court’s battle against victims of on- the –job discrimination is, however, part of a much larger war. For five decades, the Court has, with striking regularity, sides with the rich and powerful against the poor and weak, in virtually every area of the law. --P xv
법원의 보수적 다수가 고용차별 피해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면 간단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차별의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투쟁은 훨씬 더 큰 전쟁의 일부이다. 지난 50년 동안 법원은 거의 모든 법률 영역에서 매우 규칙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에 대항하여 부자와 힘 있는자의 편을 들었다.
A majority of the justices agreed that a slave was not a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fore did not have the requisite status to be part of a suit in federal court. Had the Court issued just that ruling alone, it would have upset abolitionists in the North, but it would not have made more than a tiny ripple in American law and politics. --P.66
대법관의 대다수는 노예가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서 소송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필요한 자격이 없다고 동의했다. 만약 법원이 그 판결만 내렸다면, 북부의 폐지론자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이지만, 미국의 법과 정치에 작은 파급효과 이상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During their years on the Court, Brandeis and Holmes fought the rigidity of a conservative majority’s attachment to legal classicism, with its emphasis on unyielding rules that ignored social and economic facts. Both men believed that law divorced from factual reality could only be sterile, and the more separated it become, the greater a threat to society. --P.192
연방대법원에 재작하는 동안 대법관 브렌다이스와 홈즈는 사회적, 경제적 사실을 무시한 양보없는 규칙을 강조하면서 법적 고전주의에 집착하는 보수적 다수의 경직성과 싸웠다. 두 사람 모두는 사실과 괴리된 법은 무의미할 수 있으며, 법이 분리될수록 사회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진다고 믿었다.
The Supreme Court, as one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is of course political; it takes part not only in policy making but in interacting with the other parts of the federal government, the states, and the people. But ever since the 2000 election, the volume of charges that the Court is also partisan has increased exponentially. Part of this is due not only to the decision in Bush v. Gore but to the fact that so many of its most important decisions have been decided by a 5-4 vote. with alleged Republicans(conservative) lined up against Democrats(liberals). --P. 413.
대법원은 정부의 3개 기구 중 하나로서 당연히 정치적이다.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다른 부서, 주, 국민들과 상호 작용하는 데도 참여한다. 그러나 2000년 선거 이후로 법원도 당파적이라는 비난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 중 일부는 ‘부시 대 고어’의 결정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공화당(보수) 후보들이 민주당(진보) 후보들에 반대하는 줄을 서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 중 너무나 많은 것들이 5대 4의 투표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 Supreme Inequality (연방대법원의 최고 불평등, 2020)
미국의 <뉴욕타임즈> 편집위원이자 작가이며 변호사인 Adam Cohen(아담 코헨, 1962~ )은 닉슨 시대 이후 가장 중요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조사하고, 미국인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과 달리 연방 대법원이 빈곤층과 불우한 사람들의 권리를 거의 보호하지 않으며, 미국을 덜 공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The court’s battle against victims of on-the-job discrimination is, however, part of a much larger war. For five decades, the Court has, with striking regularity, sided with the rich and powerful against the poor and weak, in virtually every area of the law. --P. xv
그러나 법원이 직장 내 차별로 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은 훨씬 더 큰 전쟁의 일부이다. 지난 50년 동안, 법원은 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규칙성을 가지고 부자와 권력자의 편을 들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항해 왔다.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conservatives’ long-standing control of the Court, which has continued uninterrupted since Nixon’s time, is that they simply seem to have wanted it more. Republicans have made the Court a focus of their politics in a way Democtats have not, and they have come to look on it with a sense of entitlement. As president Trump said on behalf of his fellow Republicans in a March 2018 tweet: “We, , ,must ALWAYS hold the Supreme Court!” --P. xix
닉슨 시대 이후 중단 없이 계속된 보수주의자의 오랜 법원 통제에 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그들이 그것을 더 원했던 것 같다는 것이다. 공화당원은 민주당원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원을 그들의 정치적 초점으로 만들었고, 권리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트위트에서 동료 공화당원들을 대표하여 말했듯이, "우리는, , , ‘항상’ 대법원을 장악해야 한다!"
The post-1969 Court has been working unrelentingly to protect the wealthy and powerful, and to make the nation more hierarchical and exclusionary—and it has been succeeding. When it comes to the law, and its many consequences for society, we are all living in Nixon’s America now. --P. xxix
1969년 이후의 법원은 부유하고 힘 있는자들을 보호하고, 국가를 더 계층적이고 배타적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성공을 거두고 있다. 법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많은 영향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 지금 닉슨의 미국에 살고 있다.
The Warren Court’s liberal majority was not only helping those at the very bottom of the economy—it was also showing a newfound concern for working-class Americans. Throughout its history, the Court had favored employers over workers in a wide variety of disputes. In the Progressive Era, it had struck down state and federal laws establishing minimum wages and maximum hours and cracking down on child labor. --P. 33
워런 법원의 진보적 다수는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관심사를 보여주었다. 법원의 역사를 통틀어, 법원은 다양한 분쟁에서 노동자들보다 고용주들을 선호했다. 진보주의 시대에, 법원은 최저임금과 최대시간을 규정하고 아동노동을 단속하는 주와 연방법들을 무너뜨렸다.
Mass incarceration also disproportionately affects peoples of color. In 2017, blacks were 12 percent of U.S. adults population but 33 percent of the prison population. Hispanics were 16 percent of the adult and 23 percent of inmates. Whites, by contrast, were 64 percent of adults but just 30 percent of prisoners. The impact of these racial disparities is felt across whole communities. --P.302
집단 감금은 또한 유색인종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017년에 흑인은 미국 성인 인구의 12%였지만 교도소 인구의 33%를 차지했다. 히스패닉계는 성인의 16%와 수감자의 23%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백인은 성인의 64%였지만, 수감자의 30%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종적 편차가 미치는 영향은 전 지역사회에 걸쳐 나타났다.
While the Court denied the poor and the middle class rights to which they were entitled, it invented new ones for wealth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It decided that spending money in an election was speech and used that novel principle as a bulldozer to sweep away one campaign finance regulation after another. --P. 311
법원은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중산층의 권리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부유한 개인과 기업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발명했다. 이 단체는 선거에서 돈을 쓰는 것은 연설이라고 결정했고, 이 새로운 원칙을 불도저로 이용해 선거자금 규제를 줄줄이 쓸어내렸다.
